▲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국토1차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다"며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 '부읽남'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반발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여기에다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갭투자' 의혹까지 일면서 비판이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1급 간부(실장)인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발령 조처했습니다.
이 전 차관의 유튜브 방송 출연과 이후 언론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 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김 장관은 오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재건축 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정비사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 4천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성수1구역 재건축 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 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20년 가까이 표류했습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도시정비법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서 비로소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김 장관은 성수1구역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정비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김 장관의 현장 행보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