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편지 조작"…감정관 "가필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담은 자필 편지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편지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맡은 검찰이 진위 판정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의 편지를 내세워 조폭 연루 의혹을 대선 쟁점으로 삼았던 국민의힘까지 함께 겨냥한 것입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검찰청 감정관 A 씨를 상대로 폭력조직원 박철민 씨와 그 지인 사이에 오간 편지의 진정성을 따졌습니다.

이 편지에는 2022년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은 가필에 해당하는데도 검찰이 즉각 진위 판정을 하지 않아 대선 여론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는 대검 법과학분석과의 편지 감정 과정에서 일찌감치 '편지가 조작됐다'는 의견을 냈지만 자신의 의견이 배척됐다며 비실명 공익신고를 했던 인물입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전문적인 빛을 쏘면 (편지 내용 중) '이재명 측 일은 천천히 생각해 보자'라는 부분이 가필된 것을 알 수 있다"라며 "대검 법과학분석과가 '가필' 평가를 받은 후 70일이 지나서 2022년 대선 하루 전날인 3월 8일에야 비로소 결론을 내린 것도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가 대선 전에 반영되지 못하게 하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검찰이 부패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A 씨에게 "'이 후보 관련 부분은 가필 가능성이 높다'고 상부에 보고했는데, 선임 감정관이 이유 없이 이런 의견을 묵살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한 뒤 "(이런 묵살이) 대선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A 씨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도 "(가필 여부 감정에) 70일 정도 걸리며 늦어진 부분을 인정한다"며 "가필 감정과 필적 감정이 있었는데, 가필 감정을 통해 '가필 흔적이 있다', '가필 가능성이 있다'고 대검이 2022년 1월 6일 수사팀에 통보를 해줬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의원은 "(당시 감정) 결과를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줬어야 했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가 조폭에 연루됐고 뇌물을 받았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도 그렇게 알고 있던 것을 (즉시) 바로 잡아줬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편지 검증에 주력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이끄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이 합류한 것을 두고 공세를 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백 경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관련 진술을 한) 세관원이 말을 바꿨는데도 계속 관련 수사를 하게 만들고 있다"며 "의혹은 국민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 세력들에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백 경정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은 굉장히 정의롭고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기존 검경 간부나 누군가는 수사를 방해하거나 조직범죄에 가담돼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며 "아직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고 사실이라 해도 (수사) 결과로써 증명하시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등을 언급하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을 내란동조 혐의로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어 국정감사에서 제척 사유가 발생한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