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국감장에서도 이미 지적…그동안 정부는 뭐 했나

<앵커>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은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의원들은 정부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만, 제대로 된 대응책 하나 없이 시간은 흘렀고, 그사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은 폭증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국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감금된 채 강제로 범죄 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며, 경찰 주재관의 증원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그런 위급 상황 시에는 대사관에서 대리 신고 가능하도록 캄보디아 정부와 협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방기선/당시 국무조정실장 (지난해 10월) : 경찰청하고 외교부하고 법무부하고 함께 협업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달 외교부 국감에서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서면 질의를 통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이 2022년 11건에서 2024년 상반기 76건으로 폭증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국회는 국감장에 주캄보디아 한국대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1년 전에 이미 국회에선 캄보디아 사태의 심각성이 지적됐는데, 정부의 대응은 유명무실했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33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지만, 정부 대응은 소극적이었단 지적입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에) 경찰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주재관을 1명 늘려달라는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 :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주재관 (증원) 요청은 거절했습니다.]

외교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최근에야 인지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의원 :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당하고 고문당해서 사망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조현/외교부 장관 :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국내에서 계엄과 정권 교체 같은 정치적 급변이 이어졌다곤 해도 정부가 국민 보호란 책무를 소홀히 했단 비판을 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