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의혹' 녹취 진실은…"원소스 신빙성"·"말 계속 바꿔" [여담야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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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AI 녹취' 주장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보자의 신원 보호 위해 녹취 재연한 것…신뢰 있다고 판단"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허위 주장이다 보니 민주당 말 계속 바뀌어…재연 배우 쓴 것도 문제"

● '제보자' 실체는?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반박, 법원 내부 판사들도 인정 못 해…진상 규명 필요"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수많은 경호 인력 따라다니는데 몰래 만난다는 것 불가능"


▷ 편상욱 / 앵커 : 정치 여담야담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회동설 녹취 파일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녹취 파일이 AI로 조작된 음성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녹취 파일은 지난 5월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처음 공개됐었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 그런데 제보 녹취 파일이 AI 음성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유튜브 방송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한민수 의원 일단 해당 유튜브 방송 측 얘기 들어보면 서영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AI가 아니다. 그러니까 즉 조작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군요.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방송에 5월에 같이 방송을 했던 최혁진 의원에게 취재를 해 봤습니다. 과정이 어떤 건지 물어보니까 금방 우리 편 앵커 말한 것처럼 실제 AI로 쓴 거는 그거랍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짜장의 설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부분 얘기하는 것은 AI로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녹취는 제보자의 신원을 가리기 위해서 재연을 한 거라고 그렇게 최 의원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건 열린공감 측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혁진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그 크게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 이런 주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 의원 얘기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 원소스 그러니까 그 제보를 받은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신뢰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밝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주장을 놓고 제보 내용을 놓고 저기 출연하는 분들 최 의원을 포함해서 한 2, 3명, 3명 정도가 해석의 영역으로 와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혼재되다 보니까 이걸 마치 어떤 근거 없이 폭로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 의원들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최초의 이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방송조차 이미 발을 뺐어요. 사실은 취재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야말로 믿거나 말거나 썰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제보인데 어떻게 객관적인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AI 음성이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연 배우를 썼다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AI 음성이 됐든 재연배우가 재현을 했든지 간에 우리가 녹취록을 공개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의 뉘앙스나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나와서 얘기를 했을 때 신빙성이 부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을 쏙 빼고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 내에서 이걸 틀 때도 마치 제보자가 직접 얘기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누가 재연 배우의 녹취라고 하면 녹취록 공개에 의미가 없고 그 녹취록의 신빙성이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사실을 감춘 상태에서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이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조차 총리와 대법원장이 만난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그 논점을 다시 흐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이 진술성에 진술의 신빙성이 부여됐던 것은 둘의 만남을 구체적으로 증언했기 때문이거든요. 몇 월 며칠에 대법원장과 총리와 또 외부인 두 사람이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생생히 증언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럴 듯하게 들렸던 것인데 이 만남 자체가 완전히 허위인 데다가 그 허위인 사실이 밝혀지니까 이제 와서는 다른 의혹을 새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이거는 민주당에서 당연히 이 정도 의혹을 제기했으면 사과를 해야죠. 

▷ 편상욱 / 앵커 : 한민수 의원 일단 서영교 의원이 넉 달 전에 법사위원한테 틀었던 이 녹취 자체에 대해서 해당 유튜버 측이 이것은 확인할 수 없는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썰 즉 소문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원천 소스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주장을 하고 그것도 넉 달 뒤에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정확히 대법원장을 향해서 질문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영교 의원은 상당히 믿을 만하고 약간 직급도 고위직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보를 받아서 국회 상임위원에서 말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유튜브 열린공감TV 거기서 얘기할 때도 원소스에 대한 신뢰성은 높다.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도 특검 측에 관련된 조금 전에 폭로됐던 네 분 있지 않습니까. 4명 중에 1명과 관련된 것 그리고 또 들어보니까 대법원장 관련된 내용들도 제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치적 공방으로  바로 국민의힘과 이렇게 트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입장문을 낸 것을 여러 차례 꼼꼼히 읽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거 약간 거기에 우리가 속칭 쓰는 법 기술이 들어간 건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법원 내에 있는 이 모 부장판사가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이렇게까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고 하면 특검 측에도 넘겼다는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고 또 국회 차원에서 밝힐 게 있으면 밝혀지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본질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직위원 판사를 비롯한 사법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지 저는 이건 완전히 자업자득이고 자초했다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우리 국민 누가 저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런 문제의 본질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주진우 의원 일단 서영교 의원이 제보를 처음 폭로했던 사람인데 국회에서 제보자가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이자 당시의 여권의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어제는 또 제보자는 민정라인이 아니라 민정라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해 들었던 사람이다. 한 단계 더 물러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처음에 어제부터 민정 고위 관계자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어떤 고위 관계자가 당시 야당 의원한테 저런 제보를 하죠. 

▷ 편상욱 / 앵커 : 당시에 대통령실에 계셨죠.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대통령실에 있었고 저야말로 민정 라인이거든요.  그럼 제가 제보했다는 얘기입니까?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는데 심지어 오늘은 그게 아니라 고위직이 아니라 고위직으로부터 들은 사람한테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천지 차이인 겁니다. 어떤 고위 공직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 폭로를 했다는 것과 고위공직자로부터 들은 사람이 들은 걸 전달했다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전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증언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이게 지금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은 사법부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와 가해자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어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두 분이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의혹 제기는 외부인 두 사람도 있었다는 건데 그중에 정삼면 전 검찰총장도 본인이 그런 자리는 전혀 없었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면식도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실은 규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헛다리를 짚었을 때 공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우선인데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떳떳하면 수사를 받으라든지 아니면 허위 의혹을 받아서 명예가 훼손당한 상대방 대법원장에게 그러면 자업자득이라든지 자초했다든지 이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허위 사실이 규명됐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경호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나 그래서 그 수많은 경호 인력들이 따라다니는데 몰래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의혹 내용도 외부인들이 2명 있는데 사법부의 수장이 특정 사건을 거론하면서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그렇게 경박하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의혹은 애초에 허위임이 지금 명확히 밝혀졌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 의원님 말씀이 맞으려면 지난번 지귀연 판사에 의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안 됐어야 해요. 그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조희대 우리 대법관 얘기를 떠나서 판사들 얘기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안 믿게 되죠. 조희대 대법관장은 또 뭘 했습니까. 5월 1일날 우리 헌법을 저는 짓밟았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의 가장 큰 골간은 국민 주권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의 피선거권을 대선을 불과 한 달을 남겨두고 박탈을 시키겠다고 시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불과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그게 국민의 여론이었던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입장에서 9월 17일에 입장을 냅니다.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물론이고 논의한 바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봉수 부장판사가 다음  날 입장을 냅니다. 내부의 부장판사예요. 조희재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 사실 여부 명징하게 밝혀라. 내부에서도 부장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래서 안 만났다고 명징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밝혀져야 할 부분이 아니 내부의 판사들도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본질을 제가 접근하자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직위현 부장판사도 얘기하고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이기하는 그 근본적인 흐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미 사법부가 불신을 쌓은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기 위해서 진상을 규명돼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일방적인 사실 입장이죠. 사실 이 재판은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기 나온 대로 재판에 관여하려고 했다면 2심에서 왜 무죄가 났습니까. 2심부터 관여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를 했으면 지금 피선거권이 진작에 박탈돼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도 못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심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 잘못된 것이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그게 2심에서 잘못된 판단이 안 나왔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든 2심 재판부든 개별 판사의 판단에 정치 권력이 관여하고 그 당부를 우리가  수사기록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면 이건 법치주의를 직접 위협한다는 것이죠.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전에 상식적일 때 그게 가능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건다고  다 아실 겁니다. 9일 만에 7만 장의 기록을 다 보고 내린다는 게 맞겠습니까. 도저히 비상식적인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여기에 대해서 다 한참 전에 얘기를 한 거죠.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리고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판사 내부에서도 오죽하면 법원 노조도 그렇고 부장판사도 그렇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책임을 지라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두 가지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법원의 주류 의견은. 

▶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잠깐만요 한번 보세요.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하나는 5월 1일에 어떻게 그런 유력한 대선주자의 피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는지 유감을 표시해라. 두 번째는 그거 아닙니까. 지귀연 부장판사의 놀랄 만한 의혹들이 많지 있었지 않습니까. 술자리 의혹도 있고 그래서 감사를 한 거 아니에요. 감사를 왜 안 밝힙니까.  

▶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의혹을 제기했던 그 말씀하셨던 판사님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불리고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해 오시던 분이에요. 오히려 법원의 주류는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의 법원 구성원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사람의 예시를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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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