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사퇴' 공감?…논란에 속기본도 수정

<앵커>

민주당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은 그런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표현이 사용되면서, 이걸 정정하기 위해 대통령실 브리핑이 다시 열렸고, 속기본 내용이 수정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15일) 오전에 열린 대통령실 브리핑.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자, 강유정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라면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건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를 놓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 거란 보도가 잇따랐고, 강 대변인은 1시간쯤 뒤 재차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표현이 빠진 브리핑 속기본을 출입 기자단에 배포했다가, 기자단이 문제 제기하자 해당 표현을 포함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삼권분립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하는 건 아니라고 일단 거리를 둔 모양새지만, "선출 권력 우선"을 강조했단 점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하륭, 영상편집 : 이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