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윤 3차 강제구인' 시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에 나섰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오늘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어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강제 구인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방문 조사하는 것이 법 집행 원칙에 맞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한발 물러서 방문 조사를 시도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번 3차 강제 구인도 불발되는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