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통령 '법인카드 의혹' 재판 연기…기일 추후 지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늘(1일) 이 대통령과 정 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 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지정할 때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