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외국인 전문가 4인의 시선은? [스프]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전 투표는 완료가 됐고 이제 새 대통령이 누가 될지 그 확정의 날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한국의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 온 외국인 학자들에게 차기 한국 대통령이 집중해야 할 우선 과제들은 무엇이라고 보는지를 물었는데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 함께 보시죠.


한국이 직면한 진짜 위기는
우선 저희가 외국인 전문가 4명에게 이런 공통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 또는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기 한국 지도자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 이 질문들을 건넸거든요.


'결국은 경제' - 라이프지거 교수의 시선
이에 대해서 경제학자인 대니 라이프지거 교수의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니 라이프지거 교수는요.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이자 경제 개발 정책 싱크탱크인 'Growth Dialogue'의 상무 이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은행 빈곤 감축 및 경제 관리 프로그램 부총재를 역임을 했는데요. 1997년에 한국에 대한 긴급 구제금융 대출을 준비하는 팀을 이끌었거든요.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봐 온 경제학자로 『Lessons from East Asia』 그리고 『Korea: Transition to Maturity』 이러한 책들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단기 과제, 중기 과제, 그리고 장기 과제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구조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단기 과제는 미국과의 무역 관계 그리고 중기 과제는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장기 과제는 저출산(low fertility rate)과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입니다.

'저성장 적응' - 파체코 교수의 분석
동일한 질문을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에게도 물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킹스 칼리지 런던의 국제관계학 교수이고요. 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 겸임 연구원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력 이사회 EU 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새우에서 고래로: 세계의 눈으로 본 한국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의 답변을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요. 다른 선진국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더 이상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저성장 체제에서 잘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경쟁력 있는 기술 주도의 경제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이었습니다.

'계엄 사태'와 '청년 좌절' - 모브랜드 교수의 진단
동일한 공통 질문을 에릭 모브랜드 교수에게도 물었습니다.

에릭 모브랜드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미국 싱크탱크인 RAND의 한국 석좌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19년에는 『Top-Down Democracy in South Korea』를 집필하면서 한국에 대한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의 답변을 한 줄로 요약하면요. 최근 한국이 겪은 가장 큰 전례가 없었던 위기는 계엄령 사태였는데 이미 이건 해결이 되었다고 했고, 많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미래에 대한 좌절감을 또 다른 중요한 과제로 봤습니다.

국제 질서 변화 - 프랑크 교수의 경고
마지막으로 동일한 공통 질문을 뤼디거 프랑크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의 동아시아학과 교수이자 유럽 북한 연구 센터의 소장입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유학 경험이 있는 북한 전문가로 『북한여행: 유럽 최고 북한통의 30년 탐사 리포트』, 『북한: 전체주의 국가의 내부 관점』 이러한 책들을 출간한 바 있습니다.

그의 답변은요.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우리가 익숙했던 과거보다 더욱 예측하기가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과제는?
Q.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는지 궁금합니다.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픽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내부적 과제, 외부적 과제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요. 내부적 과제는요. 경제 부분, 사회 부분 그리고 정치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제언이 나왔습니다.

외부적 과제는요.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 그리고 외교 · 경제 협력의 다각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내부적 과제의 첫 번째로 경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분석도 있었고요. 또 6년 내에 0%대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제기가 된 바가 있죠.


노동시장, 주택, 연금 개혁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던 라이프지거 교수에게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를 두고 1997년 금융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주장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어떤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겠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는 일단 1997년이랑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최근 경제 성장률을 보면 IMF나 다른 기관들이 한국의 성장 가능성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점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개혁이라든지, 주택 부문의 개혁, 그리고 연금 개혁 등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이 물론 과거에도 잘 파악이 되긴 했지만, 근본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 산업과 '합의'
그리고 한국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미래 산업, 미래 기술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특화된 특정 분야를 키워낼 수 있도록 어떤 분야에 집중할지 사회적인 깊은 숙의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앞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이들의 노동력 참여가 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사회 분야 그리고 정치 분야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청년 실업률은 7.5%인데요. 이 숫자는 코로나19로 실업률이 10%대로 껑충 뛰었던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4월은 7.3%로 3월보다 0.2%p가 낮아지긴 했지만 지난해 4월과 비교를 하면 0.5%p가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교육-경제 현실 단절 해소
이렇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된 청년 실업이라는 일자리 창출, 고용의 문제도 결국 교육, 그리고 한국 노동의 미래,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맞물려서 깊이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제언도 나왔습니다.

정치 개혁
Q. 그럼 그 전문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짚은 부분이 있을까요?

세 분이 공통적으로 짚었던 부분이 저희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정치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사실 한국 사회만이 직면해 있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같이 겪고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인들 그리고 역대 한국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다만 대부분 공통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에 대한 국가적인 합의를 정당 정치가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의 근본적인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한국 정치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5년에서 10년간 주요 정당들이 조금 더 차별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오히려 너무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파르도 교수도 가령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주요 정당 간의 정책적인 차이가 큰데 한국은 오히려 주요한 차이가 없다는 인식을 보였는데요. 정책 측면, 특히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이프지거 교수는 일부 정치인들은 모든 문제를 그저 정치적 문제로 만들려고 고집하고 있다면서 국익에 부합하는 일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Q. 한국이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언들을 하셨나요?

우선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잘 타결을 해야 한다는 단기 과제 측면에서도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외교적 협력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이 외부 과제가 비단 한국만의 과제가 아니고 다른 많은 국가들도 공통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긴 하지만 한국도 관세 협상도 또 외교 경제 협력의 다각화 전략도 잘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

한미동맹 기반, 외교·경제협력 다각화
미중 패권 경쟁과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외교적 협력, 경제적 협력을 다각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북한 '긴장 상황' 관리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심지어 북한 전문가인 뤼디거 프랑크 교수조차 북한과의 협력은 물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지금 한국의 우선순위는 경제 문제, 국가 안보와 같은 다른 더 큰 과제들이라면서 이러한 더 시급한 국가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긴장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외국인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한국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지를 검토해 봤는데요. '외국인들의 시선이 무조건 정답일 것이다'라는 취지가 전혀 아니고요. 때로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날카로울 수도 있고 (문제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데에 최대한 더 많은 시선, 다양한 시선들을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편을 마련을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인상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한국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2주 만에 트럼프 만날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다음 날 취임해서 임기를 시작하죠.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자국이 주재하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즉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 둘 다 참석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만큼 아마 한국의 새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2주 정도 된 시점에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서방의 지도자들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 총리까지 두루 만날 기회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을 할 텐데요. 만일 그때가 어렵다면 6월 24일부터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다른 지도자들을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회의의 경우에는 딱 둘만 만나는 양자 회담처럼 깊은 대화가 오가기는 여건상 쉽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어떤 결정적인 대화가 오갈지 모르는 만큼 미리 철저히 현안에 대한 입장과 대응을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투표가 더 중요한 이유
그리고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상황은 한국만 직면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요.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세계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이미 이런 상황을 겪었고 우리 모두는 그 사건이 한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고 있다. 따라서 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차기 지도자도 이러한 상황 인식 아래, 지금 한국에 가장 필요한 국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지,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까지 두루 포괄적으로, 분야별로 잘 살펴서 우선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