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관세 걷겠다면서 "유연성" 언급…불확실성 여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매끄럽지 않은 '관세 드라이브'로 인해 한국의 수출 전략산업인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3일 직접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호관세 면제' 여부 논란엔 마침표를 찍었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가 "머지않아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이날 주말 골프 라운딩을 마친 직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제외된 품목이 "다른 관세 상자(bucket)로 옮겨지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1일 밤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스마트폰, 컴퓨터 등 특정 물품을 상호관세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하면서 불거진 혼란을 직접 정리한 것입니다.

이들 품목은 상호관세에서 제외하되, 이미 별도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과 마찬가지로 '반도체'라는 별도의 범주로 품목별 관세 대상에 넣겠다는 겁니다.

관세 정책의 일관성은 지켰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빈 곳'이 많아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관세의 수준은 중국에 부과된 상호관세 125%보다는 낮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전용기 회견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일부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과도 대화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도체가 주력 산업인 우리나라로선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외교 채널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는 "기업 등이 예외나 차등 관세율을 받아내기 위한 로비의 창을 열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많은 경영자가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로 몰려들었고, 취임식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관세의 시행 시기 역시 불투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내 간담회에서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을 다음 주 내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앞서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ABC뉴스 인터뷰에서 "아마 한두 달 내로 나올 반도체 관세에 포함된다"고 말해 두 사람의 언급에 적게는 몇 주, 많게는 몇 달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는다면 반도체 관세의 범위와 시기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의 극심한 혼란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1일 미 관세국경보호국 공지에서 관세 예외를 적용받은 품목의 연간 미국 수입액 규모는 지난해 3천900억 달러, 약 550조 원에 달했습니다.

로이터는 국가별 상호관세 90일 유예(9일), 상호관세 제외 품목 공지(11일) 등이 이어진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로 인해 월스트리트에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변동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S&P 지수의 하락 폭이 10%를 넘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관세는 명확한 목표를 두고 사용할 때 유용한 도구이지만,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그저 혼돈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