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초유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마은혁도 임명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가 열흘 남은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전격 지명했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그동안 임명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도 오늘(8일) 임명했습니다.

첫 소식,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례 국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서면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겁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6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로, 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점,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결원 상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와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결정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고 한 대행은 덧붙였습니다.

한 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이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