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마은혁도 임명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했습니다. 미임명으로 논란이 됐던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열흘 뒤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 대행은 후임자 지명 결정에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인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와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이 요구해 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오늘(8일) 임명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 대행은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결정의 책임이 오롯이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잘못됐다면서도, 공석이 되는 후임자 지명은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도 확정했는데, 정부는 오는 6월 3일을 대선일로 결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