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지켜본 한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외신 기사가 주목한 부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스프]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등 핵심적인 탄핵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임기 2년 11개월 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외신들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비중 있게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나온 외국 정부의 반응과 외신들의 보도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헌재 파면 결정에 대한 외국 정부의 반응은?..."한국 헌법 존중" "협력 중요" "내정 불간섭 원칙"
우선 각국 정부 반응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양국에 안보와 번영을 가져올 긴밀한 협력의 미래를 기대한다", "우리는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입장을 냈는데요. EU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EU 대변인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이익과 공유된 가치에 기반한 대한민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도 반응을 내놨는데요. 한일 관계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질문을 받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이고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판단하는 것이라면서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한일 간 긴밀한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내정에 코멘트 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향후 한국의 대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현재의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와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청명절 연휴가 4월 6일까지여서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이 곧바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도의 결로 추후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주요 언론도 '한국 윤석열 파면' 실시간 보도...외신은 어떤 점에 주목했을까?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그리고 일본 NHK 등 대부분 주요 매체가 속보 형식으로 알림을 보냈고요. BBC와 CNN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뉴스를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의 주요 언론 매체는 4일 오전 헌재 결정을 일제히 홈페이지에 톱 기사로 내보내면서 크게 세 가지의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첫째는 이번 헌재 판단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인식이고요. 

둘째는 한국 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앞으로 60일 이내에 열릴 대선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인식.

셋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비롯한 여러 외교, 안보, 경제적 대응에서도 대선의 향방이 중요하다는 인식, 이런 인식들을 드러낸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1. 헌재 판단의 민주주의적 의미..."한국 민주주의 여정의 중요한 순간"

첫째는 이번 헌재 판단을 민주주의적 관점 민주주의 수호 내지는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식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국 가디언지는 이 역사적인 판결이 한국의 민주주의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의 가드레일을 시험해 온 몇 달간의 정치적 혼란 끝에 새로운 지도자의 선거를 위한 길을 열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CNN은 '윤석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던 보수주의자, 극적으로 직위에서 축출되다'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안정적이고 활기찬 민주주의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은 대담한 도박이었으며 이는 한국의 전 대통령 윤석열에게 극적으로 역효과를 불러왔다. 
서울의 삶이 정상 상태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의 짧았던 계엄령 선포는 국가의 민주주의의 심장을 공격한 것으로 느껴졌다. 
또 그의 극단적인 결정은 한국과 수십 년 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조차 놀라게 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 실패한 계엄령 시도와 그에 따른 민주적 절차가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고 건재함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2. 한국 사회 갈등의 골 깊어, 차기 대선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둘째로 한국 사회의 갈등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대선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보인 외신 보도들입니다.

우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들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제공하면서 갤럽 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는데요. 약 3명 중 1명의 한국인이 어떤 후보자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쟁이 예측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기사에서 한국 시민의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탄핵 결정 이후에 일부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불안함을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AP는 한국 유권자들이 이념적으로 깊이 갈라져 있고, 또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일련의 법적 사건들이 이러한 분열을 더욱 악화시켰다면서 이번 대선이 1980년대 후반 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에 가장 긴장이 되는 선거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헌재의 이번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짧은 정치 경력을 마감하게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수개월간 이어진 한국 사회의 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한국인들이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분열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었는지에 주목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월 초에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 국민들의 사회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2018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그중 가장 심각한 갈등은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정치 진영의 갈등이 한국 사회의 단결을 저해하는 데 중요한 원인이라는 국내 언론의 보도를 재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미국인 정치학자에게 한국 정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해 봤는데요. 그 역시도 한국 정치에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정치인들, 정당 지도자들이 한국의 정치 담론을 소위 '음모론'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이고 또 사실을 기반으로 한 토론의 영역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한국이 풀어야 할 외교·안보·경제 과제...트럼프 2기 행정부 제대로 대응해야

셋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비롯한 여러 외교 안보 경제적 대응에서도 한국 대선의 향방이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드러낸 보도들입니다.

가디언지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이어져 왔던 정치적인 혼란이 아시아 네 번째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이 성장 둔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를 다루려는 노력에 그림자를 드리워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스틴 매커리 가디언지 기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계엄령 선포에 대한 법원의 오랫동안 기다려온 판단이 한국 사회에 깊은 분열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을 경악하게 했다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인 충격적인 인식을 거듭 확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상당하다는 점을 겨냥해 왔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얼마든지 돼 있다는 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에 가지는 의견 등 한국의 현재 상황을 기반으로 향후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선이 가지는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다음 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중국의 경제협력 심화에 대한 접근 방식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을 결정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AP통신은 윤 전 대통령의 권력 장악 시도와 또 그에 따른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외교를 방해하고 또 경제에도 타격을 줬으며,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다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등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량까지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와 주변 국가에 대한 외교 라인업이 한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완성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또 그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와 맞물려서 한국의 핵심 산업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설득력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도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윤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을 조명하면서 차기 한국 대통령이 누가 선출될지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시킨 윤 전 대통령의 퇴진이 양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