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희생자도 지원금…제주항공참사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 지원금과 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공공기관이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社團)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광주, 전남 등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 12·29 여객기 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희생자 추모와 신속한 피해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다만 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이나 영업 손실을 입은 이를 별도 인정 절차를 거쳐 피해자 범위에 추가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원 간 이견이 있어 이번 특별법에는 따로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과 이번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