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25번·탄핵안 28건…최악 '불통' 정치

<앵커>

헌법재판소는 어제(4일) 결정문에서 우리 정치에 대화와 타협, 그리고 존중이 필요하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질책이었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강대 강 대치만 남았던 지난 3년을 정성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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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차점자와 득표율 차이가 가장 적었던 대통령 당선인.

그때는 '협치'를 외쳤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3월 10일) :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내내 '불통'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취임 1년도 안 된 시점에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대통령 재임 2년 11개월 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25건의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87년 이후 역대 대통령 8명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다음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7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거대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했다는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필두로,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전까지 2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역시 역대 최다였습니다.

집권 기간을 통틀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를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지난해 4월 29일,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22대 국회 개원식조차 안 갔습니다.

87년 이후 현직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최초였습니다.

탄핵소추 등을 이유로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직접 설명하는 시정연설도 건너뛰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1월 7일) :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걸(탄핵소추안을) 막 남발하고, 국회를 오지 말라는 얘기다, 이건.]

[박원호/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총칼 대신 말과 절차로 싸우게 만든 게 그게 정치인 거잖아요. (탄핵 이후) '(정치)제도 안으로 다시 다 돌아와라',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 돼야 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이런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