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에 '승복' 요구? 李가 계엄이라도 했나
- 가해자도 사과 없는데 피해자에…학폭 사건 같아
- 침묵하는 尹, 승복 않고 지지다 선동할까 우려
- 여권 일부 기각·각하 주장? 다 자기 정치 하는 것
- 민주 '플랜B' 없다...국민들, 기각·각하 용납하지 않아
- '대한민국 망해라'에 베팅한 최상목 탄핵해야
- 한덕수 탄핵은 신중히 검토...좋아서 탄핵하겠나
- 재보궐 압승…담양 패배는 심기일전 계기 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4월 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변인)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해야 된다 이렇게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한민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내일이 선고인데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기대가 되십니까?
▶한민수 : 감정으로 꼭 표현하라고 한다면 간절합니다.
▷김태현 : 간절하다.
▶한민수 : 네.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3일에 정말 우리 국민들 평온한 날 아니었습니까?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만 불안한 날이었을 겁니다. 김건희특검법이 다시 한 번만 국회에서 표결이 된다면, 재의결이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지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고 명태균 게이트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드러난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이 다 드러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윤석열 대통령 외에 모든 국민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비상계엄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 망상에 사로잡힌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꼭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인이 일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 비상계엄을 벌였습니다. 내란을 일으켰는데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걸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일 오전 11시가 헌법재판소에서 이 모든 내란사태의 종지부가 찍혀지는, 그러고 혼란이 수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헌재에서 인용이 돼서 파면이 선고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결과가 내일 11시에 나오는데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어제 승복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한민수 : 저는 정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승복 얘기가 나오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일부 극우세력에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아니면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저보고 승복을 하라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분들의 논리를 좀 우리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는 학폭 사건 같아요.
▷김태현 : 학폭이요?
▶한민수 : 학폭이 벌어져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정말 말도 못 하게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는 전혀 사과도 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했습니까? 우리 김 앵커도 못 들으셨잖아요. 그러고 윤 대통령이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까? 그런데 지금 피해자한테 와서 앞으로 그냥 잘 지내야지.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고 전 국민이 다 보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판사가 나와서 저거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무죄를 내릴 테니까 우리 피살자 가족 여러분, 용서해 줍시다. 이 판결에 승복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했습니까, 한민수가 계엄을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총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습니까, 한민수가 총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습니까? 왜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윽박지릅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과 이분들이 저지른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이런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고, 일부 극우세력이 올라타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탄핵심판의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것도 언론에서 많이 주문을 하고 지적하는 내용이잖아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실과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복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건 왜 그런다고, 왜 침묵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민수 :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나 아니면 구치소에 있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나 의원들을 만나서 밖으로 내보낸 메시지를 보면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윤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지금 해왔던 스탠스를 취하면서 선동을 할까 그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아마 법적으로만 본다면 이분이 형사재판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게 혹시나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보다 근본적인 것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알량한 기득권과 또 일부 극우세력들, 또 국민의힘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헌재에서 파면되면 정치적으로 대통령직도 잃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형사재판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그게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금의 태도는 결국 역사와 국민에게도 죄를 짓고 그 죗값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께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일을 저질러놓고 지금도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걸 대한민국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 보시기에는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들 지지자들을 선동을 할 거다, 불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정치적으로요.
▶한민수 :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우려를 하는데요. 탄핵이 인용되면 그런 행위나 목소리가 당장 그날, 내일 하루 정도는 크게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봅니다. 바로 조기대선이 각 정치권의 정당도 다 이제 시작할 거고요. 우리 국민들도 일상으로, 정말 대부분의 99.9%의 국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새정부 새국가 새시대를 꿈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윤 대통령이 설사 승복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목소리는 급속히 잦아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인용되면 그냥 조기대선으로 가는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을 건데요. 문제는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돼서 대통령이 돌아오면 그다음 얘기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하라고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묻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도 승복하겠다 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그걸 인정 못 하고 불복하겠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한민수 : 저는 지금 국힘당 내부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자기 정치한다고 봐요. 어떻게 이 사건이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섯 가지 이번에 탄핵심판 쟁점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적법하나. 이건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위헌입니다. 국회에 통고도 없었어요. 그러고 포고령 1호는 국회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건 위헌이 명확합니다. 국회 봉쇄,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요. 단전 지시도 있었습니다. 무력화 시도, 국민들이 TV로 다 봤습니다. 영상으로 다 봤습니다.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건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인정했습니다. 자백을 했어요. 그러고 국회의원 등 체포지시한 건 곽종근 사령관부터 해서 다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이 사건이 기각과 각하가 나올 거라고 보는 국힘당의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제정신이면요. 아마 자기 정치하느라고 저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결과는 나올 수도 없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미국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대한민국 혼란은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헌재가 내일 오전 11시에 여덟 분 모두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내일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요. 만약에 민주당 입장에서 0.0001%의 가능성이라도 각하가 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 플랜B 시나리오 이런 거 전혀 준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민수 : 저희들은 플랜B라는 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민수 : 국민들과 함께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그러고 정말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도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글쎄요.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걱정되고, 제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느 대통령이, 정말 선출된 대통령이 나와서 여소야대, 여당의 의석수가 적다면 일을 열심히 해서 국정을 제대로 해서 다음 선거에서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야당 주도로 예산안이 편성되면 그거 인정하지 않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동안 본인들이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때도 군대 동원해서 국회 장악하고 해산시키면 그러면 앞으로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합리적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런 만약의 경우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요.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걸 용납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재명 대표가 겸허히 승복하겠습니다 이렇게 할지, 아니면 거리로 나가서 불복종 운동을 할지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닥쳐봐야 아는 거네요?
▶한민수 : 그런 상황 자체를 저희들은 이 탄핵심판에서 파면 외에 다른 게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파면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최상목 전 권한대행, 현재 경제부총리요. 탄핵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탄핵이 된다는 전제하에 표결 갑니까?
▶한민수 : 김태현 앵커도 잘 아시지만 이미 최상목 부총리는 부총리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분은 마음에서 지웠다고 봐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위헌적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저는 대한민국 망해라에 베팅한 경제부총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대한민국 망해라?
▶한민수 : 망해라. 미국 국채를 2억 원을 샀습니다. 이분이 2년 전에 청문회에서도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의원들이 지적을 하니까 팔겠다고 했어요. 뭐 판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또 샀습니다. 이런 분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퍼스널컬러 색깔 찾으러 다닐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빨리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사람이 지금까지 위헌적 상황을 만들어서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사람이 최상목 권한대행입니다. 그러고 경제부총리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력언론에서 칼럼을 하나 썼더군요. 제목을 보니까 오죽하면 ‘한덕수‧최상목이 더 나쁘다’가 제목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 개인적인 판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와 무관하게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사람은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거움을 보여줘야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 탄핵사유가 결국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건데요. 그러면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도 탄핵 갑니까? 사유는 똑같잖아요.
▶한민수 :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장 큰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동안에 거부권이라 할지 여러 가지 국정... 선택적 인사권을 쓴 것도 있고,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숱하게 많은 혐의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한덕수 총리도 똑같은데요.
▶한민수 :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부분도 여전히 국민적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현 : 혹시 조기대선 열리면 한덕수 총리가 진짜 이제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시키는 걸 부담을 느끼시는 겁니까?
▶한민수 : 조기대선이 있으면 총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과 관계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라는 말씀이시고요.
▶한민수 : 그렇지요. 그러고 저희들이 탄핵을 좋아서 하는 민주당, 좋아서 하는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 관련된 것만 얘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차기대선주자 1위를 계속 달리고 있고, 2심 무죄받아서 사법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어냈고요. 이러는데 조국혁신당한테 담양군수에서 졌어요. 지난번에 곡성군수나 이런 곳에서는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한민수 : 일단은 국민들 보실 때는 저의 이런 말씀이 핑계나 변명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담양을 보니까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대표가 풀뿌리 정치인이라고 할까요. 일단 그 지역의 전체 유권자가 한 4만 명쯤 됩니다. 이번에 투표를 한 2만 4,000명 정도 하셨는데요.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무소속으로만 3선 군의원을 지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적 뿌리가 튼튼하신 분이다 이런 게 있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희들은 경선을 했는데 경선 이후에 떨어진 후보가 조국혁신당으로 가신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모두 떠나서 우리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호남에서 이번에 아쉽게 패배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심기일전하는 계기를 가질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다만 물어보지는 않으셨습니다마는 나머지 특히 경남 거제라 할지 그런 선거에서 다 이겼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이 이겼지요.
▶한민수 : 그랬습니다. 구로도 그렇고, 충남 아산에서도 압승을 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전체적으로는 압승이지요.
▶한민수 : 국민들 마음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탄핵에 대한 찬성, 그러고 이런 폭정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대변됐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수권정당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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