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치광이 탄핵하라!" vs "이건 헌법적 위기!"…트럼프 행정부, '법원과의 전쟁'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스프]

'딥한 백브리핑 : 딥빽', 복잡한 이슈를 김혜영 기자가 쉽고도 깊이 있게 설명해드립니다.
지금은 ‘전쟁 상황’이라는 트럼프...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이민자 수백 명 추방, 왜? 

취임 전부터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조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예고한 대로 일련의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국적자를 포함한 260여 명을 베네수엘라를 기반으로 한 국제 범죄 조직 '트렌 데 아라과(TdA)'의 조직원으로 간주하고, 일부를 1798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적용해 즉각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사례는 미국 내부에서 법적, 사회적, 정치적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DC 연방 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추방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리고 비행기를 돌리라고 요구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비행기가 미국 영토를 벗어난 시점에 구두 명령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엘살바도르의 악명이 높은 교도소에 줄줄이 추방자들이 이송이 되고 수감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추방자들 가운데 갱단원이 아닌 일반인들도 포함이 됐다고 해서 절차적인 정당성의 반론도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팩트는 기본, 맥락까지 전해드리는 딥빽'에서는 이 사건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공개 충돌로까지 이어진 맥락은 무엇인지, 그 외에 행정부와 사법부 간의 마찰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등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좌파 미치광이 판사 탄핵" vs "적절한 대응 아냐"...대법원장까지 입 열었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사법부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공개적인 입장 표명에 나설 정도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유권자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추방된 이들이 모두 '악랄하고 폭력적인 범죄자다' 이런 강경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인식 아래 이 조치에 제동을 건 판사 개인을 겨냥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탄핵까지 해야 한다"며 강경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주장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탄핵이 사법적인 결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는 점은 200여 년 동안 입증이 됐다"고 하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물은 조지 부시 집권 때 임명이 됐던 보수 성향의 인사인데요. 2018년에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를 '오바마 판사'라고 부르면서 불만을 나타내니까 "오바마 판사나 트럼프 판사, 부시 판사나 클린턴 판사는 없다"고 반박을 했던 인물입니다.

어쨌든 미 백악관은 법원이 제동을 걸고 그 결과 이렇게 행정부의 최고 수장과 사법부의 최고 수장 간의 마찰이 드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규모 추방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입니다.

이런 입장은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해당 브리핑에서도 절차의 적법성,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백악관은 단호한 입장을 확인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자들도 많은 우려들을 쏟아냈죠. 그런데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일부 가족과 이민 변호사들이 '추방된 인원 중에 갱단과 무관한 이들이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한 여성은 자신의 전 남편이자 프로축구 코치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한 이후에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쳐서 미국으로 갔지만 도착 직후에 구금 됐다가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내졌다고 주장을 했고요.

한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하는 30대 예술 산업 종사자가 있는데 그저 (갱단과 관련 있어 보이는)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의심을 받고 법정 심리가 없이 추방이 됐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에 제동 거는 사법부?
Q.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더 나아가 마찰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나요?

A.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고 더 나아가서 마찰로까지 이어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행정 명령 등을 통해서 강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에 지속적으로 중단 명령을 내리고 있거든요. 비교적 최근 사례부터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메릴랜드 주 연방 법원 판사가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정부 효율부(DOGE)에 미국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한 조치가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효율부가 추가적인 감축을 진행하는 걸 무기한 금지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시도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 연방 법원 판사들이 전국적으로 제동을 건 바가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을 기각한 판사들은 이 조치가 미국 헌법과 충돌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도입이 됐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폐지하려고 했더니 연방 대법원이 이 프로그램을 즉시 종료할 수 없다고 2020년에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더 이전인 2017년에는 이슬람권 국가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 명령이 발표가 됐지만 연방 법원이 이를 중단시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일부 완화된 형태로 정책이 시행이 되긴 했습니다.


과거 미국 행정부 vs 사법부 충돌 사례는?
Q. 그런데 과거 미국 행정부가 사법부와 충돌한 사례는 또 있지 않았나요?

A. 네 맞습니다. 이런 마찰, 충돌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만의 사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3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저소득 · 중산층 대출자에게 학자금 대출을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 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대법원은 행정부가 그렇게 큰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건, 헌법상 권한을 넘은 것이라면서 무효화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결정은 잘못되었으며, 실수다"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때 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판결'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인정한 1973년 판결)을 사실상 폐기한 일을 포함해서, 사법부의 판단에 행정부가 반발하고 뒤이어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추가 대응에 나선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말기에는 대법관 '종신 임기제' 대신에 '18년 임기제'로 바꾸자고 하는 등 사법부 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렇다 할 변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과거 사례도 있는데요. 1832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우스터 대 조지아'라는 사건에서 체로키족이 독립적인 정치 공동체이며 조지아주의 법률은 그들의 영토에서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대통령이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었는데요. '인디언 강제 이주법'을 추진한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앤드루 잭슨 대통령과 조지아 주 정부가 이 판결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판결은 거의 효력을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1835년에 일부 체로키족 대표들이 이른바 '뉴에코타 조약'이라는 것에 서명을 하면서 체로키족은 사실상 조지아 주에서 추방을 당했고요. 이후 '눈물의 길'을 통해서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역시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0년도 사례도 말씀을 드릴게요. 1930년대에 뉴딜 정책을 추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의 역점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7년에 사법 절차 개혁 법안이라는 걸 통해서 대법관이 만 70세 6개월이 지나도 은퇴를 안 하면 추가로 대법관을 지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삼권분립 원칙 훼손 논란 속에 무산이 됐어요.

이후 대법원이 뉴딜 정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좀 완화가 된 바가 있습니다.


불안한 건 '불법 이민자'뿐만이 아닌 이유?
Q. 불법 이민자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자들도 불안해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사실인가요?

A. 네, 비단 이번 사건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조 아래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들도 우려하는 기류가 포착 됩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교들이 학생과 교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여행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컬럼비아대는 미국이 아닌 다른 국적의 학생들한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어요.

특히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파키스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출신 학생들에게 "필수가 아닌 해외 여행을 자제하라", 그러니까 '꼭 가야 하는 사정이 아니면 가급적 가지 마라. 왜냐하면 돌아올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좀 주의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브라운 대학교도 레바논 출신의 조교수가 전문직 취업 비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헤즈볼라 지도자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다는 이유로 공항에 구금이 됐다가 레바논으로 추방당한 사례가 있어서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 학생, 그러니까 미국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의 학생들과 교직원들한테 해외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이 대학은 캠퍼스 전체에 이메일을 보내서 "각별한 주의 차원에서" 비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구성원들에게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연기하거나 미루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의 마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Q.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A. 네, 혹시 체감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영상(기사 바로가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확약을 한 의회 연설의 약속들을 정리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약속들을 이제야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법부의 검토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개연성이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