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한국 땅 한 번만 밟아보자"…'열정' 스티브 유, 3차 입국 도전

[스티브 유/가수 : 억울한 일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겠지만…]

가수 스티브 유 씨의 소셜미디어입니다. 유 씨는 오늘 재판일이라며,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판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었다. 이렇게 23년이 지나가고 있다"는 심경도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20일) 유 씨가 사증 발급 거부와 국내 입국 금지 처분 등에 반발해 제기한 세 번째 행정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유 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재외동포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고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1차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했고, 유 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유 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최종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 씨는 같은 해 9월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습니다.

(취재 : 채희선,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