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규명의 시간"…탄핵심판 이번 주 넘기나

<앵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에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헌재도 이미 밝혔듯이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단순히 '구속기간 계산 오류'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등을 지적했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자 관련 수사의 부적절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대리인단은 아직 윤 대통령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후 대응과 관련해 내일(10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 후 수집된 증거 등을 위법하다고 문제 삼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내더라도 헌재가 법원이 문제 삼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적이 없는 만큼,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자료를 문제 삼더라도, 주요 증인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직접 증언을 받는 등 증거가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헌재는 보고 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 선고기일은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등 사례를 근거로 이르면 이번 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주말 동안 평의를 열지 않은 헌재는 내일부터 다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평의를 이어가면서 선고 시점 등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