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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량 규제 받는 한국…관세까지 더하면 최악

<앵커>

우리나라는 현재 철강 제품의 경우,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총량을 미리 정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매기지 않는 대신에, 얼마 이상은 수출하지 않기로 서로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10일) 트럼프의 발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이런 기존 합의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이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약 281만 톤, 캐나다와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281만 톤 가운데 54개 품목, 263만 톤은 2018년부터 수출 총량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 부과를 결정하자, 총량 규제를 받는 대신 해당 물량만큼은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263만 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수출량의 30%, 120만 톤가량 축소된 규모입니다.

관건은 수출 총량 규제를 받는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입니다.

[장상식/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 : 쿼터(총량 규제)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25%를 부과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외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 되기 때문에요.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대상에 빠지더라도 이미 수출 총량을 제한받고 있어서, 반사 이익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관세 부담을 덜 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수출 물량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사이익은 역시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내 공장 유치 목적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백악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현대제철이 미국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출 총량을 더 줄이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종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 실장 : 일본이 TRQ를 받았는데 이제 TRQ 규모 자체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 대해서 이제 철강 쿼터 축소도 아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 부과나 수출 물량 축소는 대미 수출 철강 제품의 주요 고객인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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