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대통령 구속기간 25일 밤 12시 끝나…석방해야" 주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밤 12시라며, 즉시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오는 27일까지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라고 보는 검찰 입장을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의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은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모두 체포적부심이나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시간이 아닌 일수 단위로 계산한 뒤 이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실질심사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모두 합산해 48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일만 공제돼야 한다"며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 관한 문제는 보 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