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 지법 폭동 사태를 추적했다.
지난 19일 오전 3시경,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윤석열 지지 세력은 분노를 참지 못하며 서부 지법을 습격했다.
욕설을 내뱉으며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경내로 진입한 이들은 소화기와 소화기와 철로 된 표지판으로 건물 유리창을 박살내고 끝내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이어 이들은 출입 통제 장치를 파손하고 법원 내 집기들을 파손시켰다. 특히 CCTV 서버를 부수고 물을 붓기까지 해 충격을 안겼다. 또한 이들은 취재진들을 집단 폭행하고 카메라를 탈취하기까지 했다.
폭도를 일으킨 세력들 중 이들을 선동하면서 폭력을 주도한 10여 명은 영장을 발부한 담당 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그의 방을 찾았다.
이에 법원 행정 처장은 영장판사의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을 지적했다. 법원 내 구체적인 위치가 나와있지 않음에도 이들은 7층에 영장전담 판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갔던 것.
새벽 4시 무렵 대규모 경창 병력 투입되며 3시간 9분 뒤 폭동 사태는 종료됐다.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폭도들.
주목할만한 점은 2030 세대가 많았다는 것. 폭도 주도한 대부분이 젊은 층이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9명 중 절반 이상이 2,30대이었다. 이들의 정체는 대체 뭘까.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국민 저항법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부정선거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폭도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당시 상황 생중계하며 폭동을 일으킨 유튜버들. 이에 한 구독자는 "윤석열이 체포될 때 극우 유튜버들이 체포를 막겠다면서 슈퍼챗을 엄청나게 받았다. 그런데 정작 체포될 때는 아무것도 안 했고 이에 슈퍼챗을 쏜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제로 폭동 관련 방송을 했던 일부는 수백만 원부터 천만 원에 이르는 슈퍼챗 수익을 올리고 개인 계좌로도 지지와 응원을 받았던 것.
영장전담판사 방에 등장한 10여 명의 청년들 중 일부는 손전등을 미리 준비하고 CCTV 서버를 없애 증거 인멸하는 등 내부 지리 잘 아는 듯한 인물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중에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의혹을 받는 이 씨도 있었다. 그러나 사건 후 사랑제일교회 측은 그와 선을 그었다.
구속된 폭동 가담자 50여 명, 그중 주동자 10명에 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탄핵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부정 선거 의혹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폭동 사태가 지나간 후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법원 판결은 불만이 있을지언정 따라야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폭력을 행사한 것. 그리고 이는 법원에 쳐들어가도 된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며 이것이 과연 서부법원 사태로 끝날 것인가 하는 불안을 남겼다.
한 전문가는 이들의 행동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일이라며 "국민저항권의 발현은 기본적 민주 기본 질서라고 하는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법원에 침탈하고 들어갔던 세력들은 법치주의 체제 자체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여전히 증오와 분노의 고성이 오가고 있는 서부지법 앞. 대한민국에 찾아온 분열과 혼란은 언제쯤 끝이 날까, 그 방법은 과연 뭘까?
국민들의 현명한 지혜와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이 몹시도 절실한 상황이다.
(김효정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