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지율 회복…"'민주당 더 싫다' 표출" [스프]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스토브리그.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대한민국 대표 정치분석가들과 한국 정치를 컨설팅해드립니다.
윤태곤의 시선과 해석이 담긴 뉴스, 곤#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뉴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15일) 오전 5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은 내일(15일) 못 하면 모레(16일) 집행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을 테지만 이번 주를 넘어가면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과연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윤태곤 실장은 지금 현재 '윤석열도 싫은데 민주당이 더 싫다'가 표출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급하다, 불안해 보인다고 했는데요. 과연 민주당이 쫓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윤 실장 생각, 함께 보시죠.

(아래 내용은 1월 14일 방송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 그녀는 가고 그가 왔습니다. 정유미 앵커가 휴가를 갈 때마다 찾아오는 남자, SBS 라디오 러브FM 103.5 '김태현의 정치쇼'의 제가 왔습니다. 제 옆에는 오늘 아침에도 만난 윤태곤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태곤 실장 : 안녕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혼자 해도 되는데 굳이 우리 김태현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 그러면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일단 왔으니까 끝까지 하고 갑니다. 첫 번째 코너는 곤#뉴스, 윤태곤 실장의 시선으로 한 주 간 뉴스를 짚어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뭘까요?

윤태곤 실장 : 윤 대통령의 체포 단기 모멘텀 어떻게 될 거냐. 지금도 회의를 한다면서요.

김태현 변호사 : 왜냐하면 정진석 실장이 아침에 '내일(15일)이 디데이입니다' 공지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진짜 내일 한대요?

윤태곤 실장 : 글쎄요.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지금 공수처나 경찰 입장에서는 더 미룰 수도 없는 거 아닌가. 물론 내일 안 하면 모레 할 수야 있겠지만 하루 사이야 큰 차이든 있겠습니까만 이번 주를 넘어가고 다음 주가 되면 설 전주가 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 동력이 꺾인다.

윤태곤 실장 : 그러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리적 충돌 이런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어쨌든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고 대통령 지키겠다고 백골단도 생길 정도인데 대통령이 실제로 체포가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김태현 변호사 :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율에, 민주당 지지율에, 마중이들의 마음에...

윤태곤 실장 : 저는 지금 정당 지지율이 그렇게 중요한가 싶긴 한데 하여튼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결집이 어떻게 될 것이냐. 김태현 변호사는 변호사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체포가 되면 구속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요? 48시간 있다가 집에 가라고 할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닌가요?

김태현 변호사 : 긴급 체포를 하면 대부분 48시간에 구속영장 쳐요. 근데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피의자가 수사 기관의 출두에 응하지 않으면 '야 너 일단 와서 조사받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영장 안 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가서 그냥 데리고 나온 적도 있고요. 실제로 있는 경우인데 예측해 보면, 죄송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공수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체포했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치겠구나, 그럼 발부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볼 텐데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전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잡아간다고 해도 48시간 안에 자신 있게 구속영장 치고 받아낼 수 있을지.

윤태곤 실장 : 그러면 매우 달라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윤 대통령이 체포가 돼서 구속영장까지 이어진다면 윤 대통령을 보위하는 여론들이 꺾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그렇게 보는데

김태현 변호사 : 왜냐하면 구속영장이라는 건 여론이 유죄처럼 인식을 하죠.

윤태곤 실장 : 그렇죠. 근데 김 변호사 말처럼 체포했는데 집에 간다? 그럼 '이 난리를 도대체 왜 친 거냐'로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기세가 등등해지겠죠.

김태현 변호사 : 대통령이?

윤태곤 실장 : 그렇죠.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예컨대 이 혐의에 대한 검증도 있겠지만 증거 인멸과 도주, 이 도주라는 게 꼭 행방불명되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서 막고 안 나오는 것도 크게 봐서 도주의 범주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변호사 : 진짜 주거 불명인 사람도 도주 우려인데 판·검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고인 윤태곤한테 중형을 선고하면 윤태곤은 도망갈 거야, 감옥 가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재판 가서 중형이 나올 정도의 죄가 소명이 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건 사형 아니면 무기니까 그 개념대로 하면 그냥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윤태곤 실장 :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그럴 바에는 체포 안 하는 게 낫죠. 단기 모멘텀이라는 게 그런 말씀이고, 곤#뉴스 두 번째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김태현 변호사 : 보수의 결집. 곤#뉴스 두 번째는 '보수의 결집'이에요.

윤태곤 실장 :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여론 추이를 보면 여야 지지율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두 가지로 봐야 될 건데,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죠. 최근 한 일주일을 보면 '민주당이 싫다. 윤석열도 싫은데 민주당이 싫다' 이것도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했고 그럼 조기 대선인데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찍을까? 나 싫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윤태곤 실장 : 그렇죠. 민주당에 대해서는 기준이 높아져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는 대통령 직무에 대한 평가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 지지한다 이런 건 있겠죠. 근데 민주당에 대한 평가 속에는 대신 그게 들어가는 거죠. 과거에는 그냥 지지 여부만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를 잘 이끌고 있어' 혹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데 '집권했을 때 그래도 무난하게 이끌 것 같아'에 대한 판단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그걸 못 주고 있다. 너무 거칠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

카톡 계엄이 과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적인 이야기를... 예컨대 저희 외삼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외삼촌이나 고모부나, 험한 이야기하는 어르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한테도 보내서 '이런 거 봐라, 다 가짜뉴스라더라, 트럼프가 윤석열 구하러 온다더라' 그럼 제가 민주당에다 '우리 고모부가 저한테 이런 거 보냈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뭐가 안 맞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훈아 씨 같은 경우도 저는 그래요. 김흥국 씨 같이 앞에 나가서 진짜 지키겠다라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훈아 정도의 양비론이라는 거는, 민주당이 그 양비론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죠. 동의하지 않겠지만 굳이 그걸 콕 집어서 '문제다'라고 해야 되나?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