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리하면 민주당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형법상 내란죄는 두고 헌법 위반여부에만 집중해서 보자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되면 사기 탄핵이라는 입장입니다.
양쪽의 속내를 박하정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Q. 민주당은 결국 탄핵심판 결정을 빨리 나오게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대선 시점과 연관된 것 아닙니까?
[박하정 기자 : 우선 헌법을 보면요,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경우에 60일 내에 후임자를 뽑으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2월 말까지 탄핵 심판이 끝이 나고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4월 말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른바 '벚꽃 대선'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이 것을 최대한 빨리 속도전에 나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말을 아끼고 있는 중요한 변수가 하나 더 있죠. 이재명 대표 지난해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현행법상 2심, 3심 판결은 각각 하급심 선고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재판 지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2심 선고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가 매우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2심 선고 이후에 대선이냐 2심 선고 전 대선이냐. 이재명 대표 측의 전략적 시간표 짜기가 탄핵심판 속도전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Q. 국민의힘은 반대로 조기 대선을 하더라도 그 시점은 늦춰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사기 탄핵 이런 이야기는 윤 대통령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박하정 기자 :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윤 대통령을 이렇게 옹호하는 게 현시점에 국민의 눈높이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란죄 철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윤 대통령 지키기만을 위해서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시기만큼은 최대한 뒤로 늦추는 게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민주당과 정반대 입장인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2심에 대해서는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고 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졸속은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여권 인사는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이 3월, 4월은 돼서 나와야 하고 그러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오뉴월 '장미 대선'이 되는데 그때쯤이면 이재명 대표 재판이 끝나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벚꽃, 여당은 장미를 생각하는 게 속내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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