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또 한다" 트럼프가 공공연히 내뱉은 계획…'친환경 폐기' 반전 있을 수도?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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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지난  1편에서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다가올 환경 정책의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탄소 배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후 최고를 찍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와 가스 시추를 확대하겠다는 'Drill Baby Drill' 슬로건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친화석연료 인사들을 주요 정책 자리에 앉히면서, 미국의 환경 정책이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2편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할 경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가 원유와 천연가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자는 사람들을 미국의 환경과 에너지 총책임자로 임명하자, 많은 사람들은 미국의 친환경 정책과 노선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지난 1기 집권 때에도 파리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하고 2020년에 실제 행동에 옮기기까지 한 만큼, 앞으로도 화석연료 사용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다시 파리협정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현재 미국은 재가입한 상태입니다.

파리협정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2℃ 이상 오르지 않도록 막자는 국제적 약속입니다. 1.5℃ 이상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해 195개 당사국들이 2015년 협약에 서명했죠. 당사국들은 2021년부터 각국 정부가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5년마다 UN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를 들면서 협약을 비판했고, 결국 탈퇴해 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은 당사국 중 협정 비준을 철회한 유일한 국가가 되었죠. 트럼프가 이번 대선 공약으로 파리협정의 재탈퇴를 내건 만큼, 2기 행정부가 꾸려지면 다시 또 탈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2023년 배출된 377.9억 톤의 탄소 중 중국이 119억 톤으로 1위, 미국은 49.1억 톤으로 2위죠. 만약 미국이 재탈퇴를 하게 되면 배출량 2위 국가가 앞으로 UN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실 누적된 탄소 배출량만 보면 미국은 압도적 1위 국가인데 말이죠.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단일 국가로 보면 2위 중국과는 큰 격차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을 포함해 EU 회원국들의 탄소 배출량을 다 합치더라도 1992년부터는 미국이 더 많은 누적 배출량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는 석유와 가스 채굴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 연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해역을 추가 개방해서 기업들에게 시추권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추가 개방 지역엔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도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 트럼프는 지난 집권 막바지에 보호구역이 포함된 알래스카의 석유 시추권 판매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해당 사업은 잠정 중단됐지만, 이번에 다시 또 시도할 계획을 갖고 있죠.

또한 새롭게 추가된 '메탄세' 역시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미 환경보호청에서는 석유와 가스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어요. 지구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수십 배에 달하는 메탄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거였는데, 이 규제 역시 내년 1월 트럼프의 취임과 동시에 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에도 발전소 배출 규제 철폐, LNG 수출 확대, 기후 공시 백지화 등 다양한 환경 규제들이 폐지될 것으로 보여요.


만약 바이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던 기후 정책이 다 철회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언론사인 Carbon Brief는 트럼프 2기 내각이 현재의 기후 정책을 다 폐기할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5년 대비 28% 정도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정책이 꾸준히 진행될 경우와 비교하면 약 1GtCO2e(10억 이산화탄소환산톤) 더 높을 것으로 나오는데, 누적 배출량을 계산하면 그 규모는 4GtCO2e까지 늘어납니다. 추가로 발생한 탄소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글로벌 기후 피해 비용은 9,00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되고요.
    지난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전체의 30%를 넘어서 31.5%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가 전체 발전 용량의 절반을 넘고 있지만, 매년 재생에너지의 용량은 늘어나고 있죠. 특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앞서 말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적극적인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증가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IRA는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지원책이 담겨 있는데요. 청정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해당 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RA 시행 후 2년간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는 법안 발표 전과 비교해서 4배 이상 폭증할 정도죠.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이 IRA를 폐기하겠다는 건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일단 그 근거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재생에너지 비율은 꺾이지 않고 꾸준히 늘어났거든요. 2017년 집권 1년 차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비율은 전체의 21.0%였는데, 마지막 해엔 25.7%로 증가했죠.


뿐만 아니라 이 IRA 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나쁘게 생각하고 있질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청정에너지 및 관련 제조업 투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CET(Clean Economy Tracker) 서비스가 있어요. 12월 2일 기준으로 CET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전기차, 태양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 사업 투자액은 공화당 의원 지역구에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사실. 위의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번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한 곳인데요. 해당 지역에서 투자받은 친환경 관련 사업액 규모가 굳이 비교해 보지 않아도 많죠? 다 합치면 공화당 선거구의 투자액이 전체 투자액의 73.0%를 차지할 정도이니,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선 굳이 IRA 법안을 폐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조업을 제외하고 재생에너지만 따로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공화당 세가 강한 주에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장 재생에너지 투자가 큰 지역은 다름 아닌 공화당 텃밭 텍사스라는 사실. 텍사스의 투자 금액은 514억 달러로 바이든 정부의 재생에너지 민간 투자액의 34.4%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친환경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정책: 대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보면 트럼프의 IRA 폐기안이 의회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1기 때 공화당이 양원 과반을 확보했지만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선례가 있는 만큼 IRA 폐지는 불투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IRA를 없애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행정명령을 수정하는 겁니다. 현재 IRA 관련 각종 세액 공제의 지급 요건과 규모는 의회 동의 없이도 행정명령을 수정하면 개편할 수 있거든요. 만약 이 부분을 트럼프가 수정한다면 친환경 관련 투자 규모는 변화가 생길 순 있습니다.
 
많은 환경단체들은 당장 기후위기 대응에 균열이 생길까 봐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COP29도 이런 우려 속에 열렸죠. COP29에서도 화석연료를 퇴출할지 말지를 두고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죠. 이 같은 혼란이 앞으로 더 이어지면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