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번호로 오는 문자에 있는 링크, 함부로 누르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데요. 모바일 청첩장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가짜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수천만 원을 뜯겼다고요?
네. A 씨는 작년 3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A 씨가 메시지 속 URL 링크를 클릭하자, 휴대전화에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고 저장돼 있던 금융 및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는데요.
스미싱 집단은 이틀 뒤 A 씨 명의로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한 뒤, 은행 앱을 통해 신용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A 씨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해 6천여만 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A 씨는 금융기관들이 본인확인 조치나 피해방지 노력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루어진 대출과 저축 해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은행과 보험사 측은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며 맞섰고,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A 씨의 과실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스미싱이 지능화되고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 절차를 더 적극적이고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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