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태영호 "TV 못 보는 북한군…대북 확성기는 유력한 무기"

- '대북 확성기' 꺼내니 北 5시간 만에 꼬리 내려
- 휴전선에 북한군 70만…10년 복무하며 TV 못 봐
- 대북 방송 들으며 한국화 돼 귀향, 北 근간 흔들어
- 9·19 합의 효력 정지? 이미 취했어야 될 조치
- 오물 풍선 사전 예고돼…강경 조치 미리 취했어야
- 풍선, 경남까지 갔다…北, 무기화 위한 데이터 확보
- 하이브리드 도발? 北, 한중일 회담에 압박감 느낀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6월 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태영호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북한이 지난 28일부터 2일까지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했지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제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이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태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태영호 :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김태현 : 어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를 추진하겠다 어저께 이렇게 밝혔어요. 정부의 이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태영호 : 저는 이미 전에 취했어야 할 조치였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우리는 북한의 오물 풍선 여기에만 지금 다 시선이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상황은 이 오물 풍선과 여러 군사적 행동들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김태현 : 뭐 GPS 교란 이런.

▶태영호 :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물 투척은 북한의 생화학부대가 동원돼서 한 작전이었고, 그다음에 GPS 교란작전은 전파교란 부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와 동시에 북한은 600mm 방사포를 동원해서 서울 불바다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대들이 이번에 동시에 동원돼서 우리를 향한 복합도발세트를 쫙 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조치가 안 하고 가만 있는다? 이 9.19 군사합의에 지금 우리가 매여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의 수족을 지금 잡고 있는 여기서 빨리 풀려나와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전면정지하면 당장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격연습?

▶태영호 : 일단 그 안에서 사격연습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김태현 : 확성이요?

▶태영호 : 확성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비행금지 거기에 매여 있어서 북한 측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우월한 게 뭡니까? 정찰자산이고 다른 하나는 눈이거든요. 우리가 이 지대를 빨리 정찰비행을 해서 북한이 새로운 또 오물 투척을 준비하는지, 또 이런 전파교란부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선 북한 측을 빨리 들여다보는 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김태현 : 이거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오물 풍선에 대해서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북한이 일단 살포 중단하겠다고 밝혔어요.

▶태영호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는 게 이제 대북 확성기 재개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태영호 : 그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래요?

▶태영호 : 한번 들어보세요. 북한이 이번에 오물 풍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말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이번 우리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겠다 이런 것을 지금 밝혔는데요.

▷김태현 :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요.

▶태영호 : 그렇게 하고 있지요. 이번 것을 통해서 우리는 대북 확성기방송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한테 힘이냐, 수단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태영호 : 5시간 만에 꼬리 내린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발표하자마자.

▷김태현 :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꺼림칙해하는 건가요?

▶태영호 : 당연하지요. 그래서 김정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4월 27일 판문점선언에서 제발 먼저 요구한 게 뭡니까? 제발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방송 쌍방이 서로 하지 말자, 양측이. 이런 것 요구했고요. 전단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

▷김태현 : 왜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딱히 납득이 안 돼서요.

▶태영호 :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휴전선 지대의 북한군의 특수한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북한군이 지금 휴전선 일대에, 우리 휴전선으로부터 30km 이 안에 북한군 70만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현 : 휴전선 30km 안쪽에 70만이요?

▶태영호 : 70만이요. 왜냐하면 북한군은 공격형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의 부대들이 휴전선에 밀집돼 있는데, 일반 주민이 아니라요. 그런 군인들이 우리가 대북방송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전기도 없고 정말 복지가 취약한 이런 상태에서 우리 방송이 나가면 뭘 듣겠습니까? 우리 뉴스라든가 트로트라든가 또 우리 BTS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듣지요. 그런데 북한 군인은 일단 휴전선에 나오면 10년을 있습니다. 10년 동안 전기가 없어서 북한 방송이나 TV를 보지 못하면서 매일 그들이 귀로 듣는 것은, 우리의 그런 음악이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듣게 되면 한국하고 싸우자고 만든 부대이고 군인인데 완전히 한국화되어서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거는 완전히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태영호 : 그래서 대북 확성기방송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건 남북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확고히 억제할 수 있는 억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대북전단은요.

▶태영호 : 이거 지금 북한은 어제도 그랬지만 다시 또 살포할 수도 있다.

▷김태현 : 대북전단을 우리가 보내면 오물 풍선 다시 보낼 수도 있겠다 이거거든요. 그 얘기는 북한 입장에서는 확성기보다 대북전단이 더 아프다 이렇게 들려서요.

▶태영호 : 북한은 지금 대북 확성기방송에 대한 입장은 안 나오고 이 문제를 전단 대 전단으로 좁혀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성기까지 끼어들면 북한이 완전히 열세에 지금 몰리게 되거든요.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런데 어제 보면 북한이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하니까 5시간 만에 꼬리를 내리면서 그저 내릴 수 없으니 마치 또 체면을 지키려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오물 풍선을 내려보낼 때 갑자기 불쑥 내려보내지 않았거든요. 미리 사전에 경고를 했어요, 내려보내겠다. 그랬을 때 우리도 정말 북한이 그런 쓰레기풍선을 내려보낸다면 우리도 이렇게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취하겠다. 북한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온 순간 우리도 대북 확성기방송이 자동적으로 재개된다 이렇게 좀 비례적인 대응으로 우리가 치고 나갔으면 이번에 우리에 대한 피해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남북 간의 긴장상태를 완화시키는 데서 북한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것을 미리 좀 예측하게 만드는 이런 조치들을 저는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2020년인가요? 6월쯤에 북한이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건물 폭파했잖아요. 그때 북한이 폭파한 이유로 들고 있는 게 우리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이것을 이유로 삼은 거거든요.

▶태영호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 정도로 민감해하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연락사무소 폭파로 대응한 북한이라면, 가뜩이나 지금 접경지역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대북전단 살포하면 북한이 더 큰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 아니에요?

▶태영호 : 어느 정도의 군사적 도발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더 군사적으로 악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현재 9.19 군사합의 효력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이런 조치들도 지금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면 우리도 강경하게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요.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런 상황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북 확성기방송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는 것이 맞다?

▶태영호 : 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요?

▶태영호 : 하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만일 북한이 이번에 또 살포한다면 우리는 즉시 대북 확성기방송을 재개하고, 북한이 살포를 중지하면 우리도 중지하고. 이렇게 일대일로 하면 하고, 북한이 중단하면 우리도 중단하고. 이렇게 해서 북한이 이런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김태현 : 일단 예방적 차원에서 그 카드로 쓰자는 말씀이시군요?

▶태영호 : 그렇지요. 비례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김태현 : 그러면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확성기방송 안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태영호 : 지금은 우리도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준비하겠다고 했지요.

▷김태현 : 아, 준비하겠다.

▶태영호 : 네.

▷김태현 : 그러면 대북전단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해서 막지 않는 거고요. 그 민간에서 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이것은 못 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북한을 너무 심하게 자극하니까요. 하게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태영호 : 이게 행정권력을 어디까지 쓰겠는가 하는 겁니다. 일단 헌재에서는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력, 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것은 진짜 과도한 행정력의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태영호 :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북단체들과 소통 같은 것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디까지 쓰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무조건 하지 마라, 그러고 법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북단체하고 물밑 이야기를 통해서 자제를 권고한다든지 그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다?

▶태영호 : 통일부에서 어떤 방향에서 소통하고 있는지 제가 그건 알 수 없지만 통일부에서도 그 어떤 소통의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이게 남북관계라는 게 워낙 특수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위험성, 잃을 수 있는 것을 이익형량을 해야 되잖아요. 대북확성기는 득이 더 많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전단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살포하게 되면 우리에게 득이 많습니까, 실이 많습니까?

▶태영호 : 대북전단을 우리가 살포하면요?

▷김태현 : 민간단체에서 살포하게 놔두면 득이 많아요, 실이 많아요?

▶태영호 : 그 형량을 딱 잰다는 것은 애매한 그런 문제예요.

▷김태현 : 네, 그렇기는 하겠지요.

▶태영호 : 그런데 우리가 대북전단을 이게 무작정 나쁘다, 이게 또 무작정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평가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북 확성기방송 같은 것은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싸움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사적인 그런 충돌은 막아야 되고요. 거기서 군인들의 인성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 군인들이 우리 확성기 방송을 계속 듣게 되면 결국은 그들 안에도 인권이라는 게 뭔지, 인간으로서의 인성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교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무작정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고 한다 이것은 또 아니니까 이걸 가지고 수단 삼아서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국민의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런 걸 우리가 억제수단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인터뷰 초반에 의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이번에 오물풍선 북한 생화학부대에서 보낸 거라고요.

▶태영호 : 네.

▷김태현 : 그 얘기는 이 풍선에 생화학무기 담을 수도 있다?

▶태영호 : 당연하지요.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생화학무기를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총 15톤의 오물을 내려보냈다고 했어요, 15톤이요. 그러면 1,000여 개에 달하는 풍선에 15톤을 보냈는데요. 북한에 이번에 아주 좋은 데이터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북풍이 불 때 어느 정도 바람 세기에 어느 정도 무게를 다니 이것이 어느 지역까지 가더라. 이번에 결국 풍선이 경남지역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북한으로서는 테스트를 해 본 거네요?

▶태영호 : 완전히 테스트해 봤지요. 다른 무게의 풍선을 보내서 이게 어느 지대에 내려가게 만들겠느냐. 그런데 우리 쪽의 반응을 보세요. 풍선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풍선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군인들이 사격을 못해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그걸 쐈다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태영호 :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애매하지요, 풍선이라는 것은.

▷김태현 : 비행기는 넘어오면 격추시키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격추도 안 되고.

▶태영호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모두 다 미사일이나 드론을 가지고 지금 싸움하는 시대인데 북한은 역으로 풍선을 가지고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우리가 당하고 보니 풍선도 이렇게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처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말 유사시에 안 좋은 가정이지만 북한이 여기다가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

▶태영호 : 그렇지요. 만약 유사시 때는 그때는 전쟁상태니까 우리는 그건 다 무조건 조준사격해서 떨궈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태영호 : 유사시 때는 떨궈야지요.

▷김태현 : 그거 터지면 어떡해요? 터져서 생화학무기가 퍼져버리면요.

▶태영호 : 쏴서 떨구든 안 떨구든 그것은 계속 종심으로 날아갈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떨어집니다. 이번에 1,000여 개에 달하는 풍선이 다 떨어졌지요.

▷김태현 : 그러면 위험지역에 오기 전에 떨군다?

▶태영호 : 그렇지요. 우리 주민 밀집지역, 풍선이 서울같이 주민 밀집구역으로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차라리 휴전선을 넘어올 때 주민들이 적게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것을 쏴서 떨궈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일반 평화상태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하지 못 하고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휴전선으로 풍선 보냈어요. 서해에는 GPS, 그다음에 동해에는 미사일을 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하이브리드도발이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이유, 뭘 노리고 이러는 거예요?

▶태영호 : 김정은은 지금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다시 자기한테 가져오려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북한이 도발한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서울에서 한중일정상회담을 한 그때입니다. 그걸 맞춰서 위성을 쏴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희석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차선책으로서 이 복합도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제일 화나고 짜증나 하는 것은 새로운 신냉전구도를 북한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중국 총리가 서울에 와서 뭐 우리하고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이런 문제도 토의하고. 물론 우리의 요구에 맞는 그런 북한 비핵화 문구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이슈로 공식상정돼서 논의도 됐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김정은은 자기가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신냉전구도가 다시 어그러지는 것 아니냐 이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남북군사합의 전면 효력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공중정찰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 차원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전면 효력정지하기 전에 2023년 11월 작년에 북한 군사위성 발사 이후에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효력을 중지했고, 그 이후에 이미 휴전선 내에서 공중정찰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는 점을 짚어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태영호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태영호 : 고생하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