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대응 '참사'…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은 상황 [취재파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난 16일 대부분 언론사들이 정부가 낸 보도자료 의도와는 다르게 기사를 썼는데도 당시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민의 거센 반발이 일자 그제야 다음 날인 17일 밤 10시가 넘어서 “안전 인증 없는 80개 품목 해외 직구 당장 금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 타임라인을 보면 19일에는 해외직구 금지를 사실상 철회했고, 20일에는 대통령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혼선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도 해외직구 이슈는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비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좀 시끄러운 상황에(?) 제 지난 16일 목요일 취재수첩을 공개해볼까 합니다.


지난 16일, 해외직구 관련 첫 정부 정책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시원하게 제목을 뽑았는데, 내용은 그리 시원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정부의 의도는 이랬습니다.
 
[다음 달부터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 위해 제품 차단
법 개정 후 80개 제품에 대해 'KC인증' 없는 제품 차단]

일단 보도자료를 살펴보면요. 보도자료는 먼저, 2페이지에서 [첫째,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단정적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이 이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설명한 뒤,


이후 네 페이지에 걸쳐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나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5.향후 추진계획에 가서 별다른 설명 없이 [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 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고만 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 중 시행한다.]라고 밝힙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해서 해외직구와의 관련성과 법률개정의 필요성 등 개연성을 충분한 설명 없이 저렇게만 명시해 놓으니 앞에 해외직구를 막는다는 얘기와 뒤에 법률개정 얘기가 잘 연결될 리 만무하겠죠? 제가 전화취재에서 알 수 있었던, 알리와 테무 같은 경우, 국내 법인이 없기 때문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해서 의무를 지울 수 있는 상황을 좀 설명해주었다면 좀 더 친절한 보도자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당자와 총 세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맨 처음엔 KC인증을 받지 않은 걸 어떻게 걸러낸다는 건지 물어보기 위해서였는데, 그러면서 다음 달 당장 시행하는 게 KC인증 없는 직구용품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다시 전화 와서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상황을 왜 이렇게 구구절절 썼냐면, 정부의 대응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모호하게 작성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과정에서의 충실하지 못한 설명, 부정확한 기사(정부 입장에서는)에 대해 즉각 대응하지 않는 태도 등이 결합돼 KC 인증이 없는 80개 품목이 다음 달부터 당장 해외직구가 차단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국민적 반발을 불렀습니다. 정부부처 TF 형태로 해외직구 대책이 마련되다 보니, 책임 있게 대응하는 부처가 보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실효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허술한 정부의 대처가 국민의 혼란과 실망, 분노를 낳은 것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