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민정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제도 완화까지 염두에 둔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어젯(25일)밤 페이스북 글에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며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초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해 파장이 인 데 이어 당 지도부에서 한 번 더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최민희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만일 종부세의 역기능이 컸다면 이유가 뭔가를 따져 봐야 할 것"이라며 "종부세 도입 자체가 문제였는지, 종부세 기준 등 운용을 잘못 정한 건지, 시기적으로 부동산 폭등 시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를 동시에 실행한 문제 등이 원인인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지 않겠나"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