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상주권 침해 정식 경고"…대북전단 맞대응 예고

서해 북방한계선, NLL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 군과 해경이 자신들의 해상 국경을 침범하고 있다며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위협했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담화를 내고 "한국 괴뢰해군과 해양경찰의 각종 함선들이 기동순찰을 비롯한 여러가지 구실로 해상 국경선을 침범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주권이 지금처럼 계속 침해당하는 것을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으며 어느 순간에 수상에서든 수중에서든 자위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정식 경고한다"며 "해상에서 그 무슨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이 지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상은 24일 최고군사지도부가 국가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 행동에 공세적 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지난 24일 김정은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에서 이뤄진 인민군 총참모부의 보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정은 총비서는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NLL을 '불법무법'의 경계선이라고 부인한데 이어 2월에는 '해상국경선'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NLL은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북한은 1970년대 전까지는 암묵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NLL이 남북 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별도의 '해상국경선'을 긋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북한 국방성 부상이 NLL 문제를 다시 제기함에 따라 서해상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 부상은 또 최근 한미 공중 정찰수단이 정탐행위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 탈북민 단체들이 날려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해서는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며 "이를 수거하는데 얼마만한 공력이 드는가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