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나경원 "민주당, 특검이 전가의 보도? 그럴거면 공수처는 왜 만들었나"

- 채 해병 의혹 밝혀야.. 다만 방법론의 차이 有
- 공수처 수사 중 특검? 이럴 거면 공수처 왜 있나
- 민주당, 특검 '전가의 보도'처럼 써 정치 공세
- 22대서 재의결? 野 의총 마음대로…그게 국회냐
- 탄핵 남발하는 野, 국민들이 다시 생각할 것
- 연금-저출산 연결한 세미나 10대도 관심 가져
- 전당대회 출마? 시기 결정된 후 고민하겠다
- 김건희 공개활동 재개? 尹 사과로 시작된 것
- 오히려 김정숙 인도방문 시시비비를 밝혀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이후 열 번째 거부권 행사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여당은 내부 표 단속 중이 한창인 건데요.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없는 건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결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경원 :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 부분이 미진하다면 본인이라도 특검을 요청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 입장하고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사실 저도 정치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명명백백하게 수사되어야 되고 밝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생각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밝히느냐에 대한 그런 방법론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사실은 공수처에 가져간 것도 야당이지요. 야당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공수처는 아시다시피 제가 20대 국회에 있을 때 야당이 밀어붙이면서 공수처의 수사만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수사다 하면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임명되게 돼 있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사실은 이 공수처에 야당이 고발해놓고 또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 이것은 너무 정치공세가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국회 관행을 보면 13건의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특검을 어떻게 보면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일단 당선인님 설명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역시 적절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나경원 : 무슨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그렇지만요.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지난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의,

▶나경원 :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저희 당이라도 추진하겠습니다.

▷김태현 : 당선인님,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공수처가 어느 순간은 결과를 발표할 것 아니에요. 그 결과가 미진한지 아닌지는 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그때 또 미진하다 아니다에 대해 여야 간의 의견일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나경원 : 그동안의 수사과정을 우리가 알겠지요. 그런데 야당은 그러면 왜 공수처를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야당은 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까? 저희는 예전에 공수처를 반대했습니다. 상설특검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데 공수처가 공정할 것이라고 야당이 밀어붙인 게 공수처 법안입니다. 2020년에 기억하시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반대를,

▷김태현 : 원내대표 하실 때요?

▶나경원 : 제가 원내대표할 때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고 나서 제가 원내대표 그만둔 다음에 결국 공수처는 야당의 강행처리로 통과됐었는데요. 아니, 그렇게 본인들이 공수처를 만들자 그러고 본인들이 공수처에 고발해놓고, 그러고는 수사도 끝나기도 전에 특검을 하자 그러고요. 그러고 사실은 야당이 지금 22대 국회 하면 뭐 6개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뭐도 특검하자, 조국 사건도 지금 2심까지 됐는데 또 특검하자.

▷김태현 : 네.

▶나경원 : 한마디로 야당의 의도는 어떤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정치적 공세를 끊임없이 하면서 어떤 결과, 채상병특검법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보면 이미 사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특검하자, 이런 사법절차를 무력화하자.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이것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는 특검정국으로 가져가는 것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보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당선인님, 그러면 당선인님이 생각하실 때 야당이 채상병특검법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정치적인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나경원 : 계속 일단 이 정부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실 채 상병 특검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채 상병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요.

▷김태현 : 채 해병이요?

▶나경원 : 아니, 해병대원 사건이라고 이야기해 달라 그랬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나경원 : 그런 것을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정부가 잘못하는 점을 계속 부각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 공수처 수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판사도 오래하셨잖아요. 당선인님 보시기에 이 수사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를 밝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경원 : 결국은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것을 밝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소위 말하는 VIP 격노설 뭐 이거요? 언론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경원 :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다 기다려보지요.

▷김태현 : 그런데 당선인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수사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요.

▶나경원 : 그러면 진행자께서는 수사하고 있는데 또 고발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현 :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수사결과 미진하면 대통령께서도 특검을 본인도 먼저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나경원 : 그러니까 수사결과를 보고요.

▷김태현 : 결과 나오면 야당은 당연히 미진하다 그럴 거고, 여당은 이 정도면 됐다 그럴 것 같아서요.

▶나경원 : 그러니까 그것도 두고 보셔야지요. 그동안 얼마나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이런 것. 우리가 최근에도 누구 나가셔서 조사를 받았는데 뭐 몇 시간 대질을 했느냐 어쨌느냐 이런 기사가 간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지켜보면 알 수 있겠지요. 시늉만 했는지 어쨌는지.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표결 들어가면 지금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찬성하겠다 하는 의원이 세 명이에요. 그 이상의 이탈표는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세 명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보세요?

▶나경원 : 저는 22대 국회 당선자라서 21대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이게 재의결해서 부결이 되면 22대에서 1호 법안으로 야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과 똑같은 형태의 특검법이 다시 올라오면 그러면 나경원 당선인도 만약에 22대에서 반대하실 계획이십니까?

▶나경원 : 지금과 똑같은 특검법안이,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올라온다면 우리로서는 찬성하기 어렵겠지요. 그런데 사실 이번 특검법안도 보면 야당이 고발해놓고 검사도 야당이 뽑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고발한 고발인이 검사를 뽑는 게 맞느냐. 그러고 이제 사실은 제가 요새 4년 쉬면서도 제일 안타까웠던 것, 그러고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는 어쨌든 합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합의가 정 안 될 때 마지막 순간에 정말 우리가 한 숙려기간을 1년쯤, 330일이라고 저는 국회법을 해석하는데요. 그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일방적으로 다수결로 통과하는 게 맞다, 다수결로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정도인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국회를 숫자가 많다고 너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그것이 다수결의 원리가 국회의 본질적인 정신이라고 자꾸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원식 의장 후보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 오랜 전통인 합의라는 것을 그냥, 합의정신에 따른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지금 붕괴시키는 발언을 마음대로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민주당이 그냥 국회가 아니라 그거는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대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면 그게 국회일까요? 저는 사실은 한 표라도 많은 정당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초선 때만 해도 법안소위 같은 것 할 때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절대 법안이 넘어가지를 못했는데요. 요새는 조금 논의하다가 표결하겠습니다 하고 표결로 다 처리하는 게 아주 그냥 횡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회가 더 정말 싸움판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야당의 공세가 아시겠지만 거셉니다. 이재명 대표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언급하면서 "그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윤 정권은 반드시 기억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 이렇게 굉장히 강한 멘트들이 야당 지도자, 야당 대표들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야당의 공세가 21대뿐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도 강화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나경원 : 저희로서는 결국 국민의 여론, 국민들이 저희의 의견에 얼마나 같이 해 주시느냐가 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설명하고 또 저희의 본의를 전달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이 요즘 거침없이 탄핵 발언도 하고 그러던데요. 저는 그런 야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시 또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실제로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나경원 : 야당이 지금 못 할 게 없는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사실은 22대 국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본질적인, 22대 국회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가 중요하느냐 봤을 때 정말... 저는 해병대원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다 힘들다 그러세요. 그런데 또 미래를 봐도 굉장히 불투명해요. 제가 인구문제, 기후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적응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늘 강조하는데요. 이런 정말 국가적인 과제들을 앞에 두고 정말 민생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검 이야기만 하고 탄핵으로 가겠다 이런 것으로 정국을 불안하게 하는 것을 정말 국민들이 바라실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해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주제를 바꿔서 여당 내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세미나 여시면 의원들이 30명이 넘어서 인산인해다 뭐 이런 관측들이 있던데요.

▶나경원 :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떤 성격의 세미나예요?

▶나경원 : 제가 원래 인구, 기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했고, 비록 잘렸지만요. 기후대사도 했고요. 또 사실은 인구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기후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그러고 내일의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이 세 가지 과제가 저희 22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그것과 관련된 세미나를 했고요. 또 최근 연금개혁 부분과 인구문제에 관련돼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21대에서 연금개혁이 한 발자국이라도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과 인구.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결국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연금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이 연금에 대해서 믿지를 못 하시잖아요. 2030 연금 납부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러면 불신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다음 두 번째, 연금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러니까 결국 아이 낳고 기르는 것에 가장 큰 어려움에 많은 분들이 교육비, 청년들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교육비를 얘기합니다. 교육제도를 얘기하고요. 그것은 결국 아이가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과 결국 저출산 문제를 연결한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김태현 :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의도의 관심은 혹시 나경원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몸풀기가 아니냐.

▶나경원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하다 그랬어요. 그날 10대 학생도 왔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알고. 그래서 잠깐 제가 의견을 주겠다 하면서 A4 용지를 하나를 써왔는데, 한 5분을 발언하는데 정말 우리 고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우리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대변하지 않는 10대들의 목소리까지도 우리가 담은 연금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전당대회 나가십니까?

▶나경원 : 지금 그거 아직 고민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김태현 : 왜요?

▶나경원 : 아직 저희가 언제 전당대회를 하는지 이런 게 하나도 결정이 안 돼 있고요. 사실은 저는 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많고, 22대 국회에 대한 고민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꼭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고요. 조금 제 습관이 예전에는 뭐든지 먼저 고민했는데요. 그때 되면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 시기가 결정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시기와 룰이 세팅이 되면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하겠다?

▶나경원 : 뭐 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김태현 : 시기요?

▶나경원 : 어차피 저희가 민심 조금 집어넣을 것 같아요. 보통 그것이 맞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꼭 시기도 저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정말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 고민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혹시 시기와 룰을 크게 개의치 않으시면 대진표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건가요?

▶나경원 : 대진표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 정말 잘할 수 있다, 또 제가 해서 이러한 성과를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대표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신다는 얘기지요?

▶나경원 :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과연 누가 하는 것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함으로써 우리 당에 도움이 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당대표가 됐을 때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설정 이런 부분들도 고민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입니까?

▶나경원 : 아직 제 문제는 고민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정도까지 하시지요. 저는 사실 당이 자꾸 이렇게 너무 날 서게 누구 책임이냐 어쩌냐 이렇게 나아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제가 맨날 내 책임부터 먼저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새 그런 논란이 있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개활동을 재개했고, 어제는 단독활동도 재개하셨는데요.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일부에서도 뭔가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 나서 단독행동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약간 아쉬움을 표시하는 의견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당선인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경원 :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서는 야당이 또 특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22대 국회 되면 또 특검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처음과 달리 지난번에 공식적인 입장을 조금 더, 한발 더 이렇게 일종의 그때 발언,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김태현 : 사과?

▶나경원 : 네, 사과를 하셨지요. 그것으로 아마 시작하신 것 같고요. 또다시 특검정국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끝까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의 초청에 의한 것이다 했는데 외교부에서 밝혀낸 것을 보면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다가 외교부 장관이 어렵다고 하니 문체부 장관으로 바뀌었고, 그때 문체부 장관 인도 방문 시에 영부인도 동행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인도에서 뭐 초청을 했는지, 그제서야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회고록 내용하고 다르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시시비비를 밝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나경원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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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