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유급 막고자 학칙도 변경?…대학들 '1학기 유급 미적용' 검토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자 대학들이 원격수업 확대 및 1학기 유급 미적용과 같은 특례 규정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의대 졸업자들이 치르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대정부 건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대생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어제(13일)까지 학사운영과 관련된 조치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각 의대는 현재 대면 및 비대면 수업을 병행 운영 중인데 비대면 수업을 전면 확대해 1학기 내내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수업시간에 수강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 내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합니다.

일부 대학에선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걸 검토하고, F학점을 받은 과목은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상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받게 되는데,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 걸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도 유연학기제, 학점 집중이수제 등도 도입하고 계절학기 이수학점 제한 폐지도 추진합니다.

실습 수업시간 확보를 위해 주말에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대학 졸업자 및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본과 4학년이 국시를 치러도 졸업하지 못했을 땐 면허를 취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학들은 9월에 시작하는 의사 국가시험 일정 및 7월 원서접수 기간을 미뤄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험 순서 역시 기존의 '실기→필기' 순에서 '필기→실기' 순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 유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관련 방안 중에서 일부는 특혜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특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학기 내내 운영하겠다는 건 타 단과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유급 미적용 사안 역시 학칙 개정이 필요해 의대생만을 위해 학칙을 바꾼다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시 일정 조정이나 시험 순서 변경도 특혜성 시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도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다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집단반발에 가로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당시에도 국시 일정을 한 번 미루고 이듬해 국시를 2번 시행하는 등 추가 응시 기회를 줘 현재까지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