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하면 누구나 군대 간다…'학력 제한' 완전 폐지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합니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그간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습니다.

보충역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의 한 종류입니다.

이 가운데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최종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인원은 3천134명입니다.

이 가운데 629명은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합니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 여파로 갈수록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사진=병무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