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원을 총동원해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23일 24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난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 5천377명입니다.
도는 3월 23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1천364만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전체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23일 발표한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하는 즉시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해 가계 지원 효과와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한 것입니다.
필요한 재원 1조 3천642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3천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천737억 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난주 발표한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