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유치해 놓고 공공택지?…황당한 '엇박자 행정'

<앵커>

정부가 경기 오산에 새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 R&D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 그 부지를 공공택지로 지정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 해진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일이 왜 벌어진 것인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경기도 오산시가 낸 공고문입니다.

면적이 기존 432만 9천500여㎡에서 430만 8천여㎡로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에이멧의 R&D 센터 예정부지만 제외한 것입니다.

해당 R&D 투자는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유치한 건으로, AMAT은 지난해 8월 오산시 가장동에 있는 토지 1만 8천여㎡를 256억여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국토교통부가 이 부지를 오산세교3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시켰습니다.

개발 행위가 전면 중단돼 R&D센터 건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

오산시와 택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 투자를 유치해 온 산업통상자원부 사이 서로 엇박자를 낸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국토부하고 오산시 간에 논의를 해서 했어야 하는 사안인 겁니다. 투자유치, 외국계 기업 투자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국토부가) 따로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는 없었고요.]

[국토교통부 관계자 : 오산시에서 투자유치과하고, 내부에서 도시개발과하고도 서로 소통이 좀 안 된 것 같고, 오산시가 제일 잘 알 부분인데….]

오산시는 공식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오산시는 AMAT에 대체부지를 제공하는 등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당초 발표를 번복해 해당 부지를 아예 공공택지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공공택지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처 토지 소유 주민 : 40년 이상 그 자리에서 지켜왔는데, (그 땅을) 뺏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토지는) 외딴섬으로 뚝 떨어져 있는데, 우리 거는 제척(제외) 안 시키고.]

투자를 유치하고도 초보적인 행정 실수로 잡음만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이용한,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서승현·김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