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첫 회의…여야 추천위원 기싸움 전망

내년 1월 20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의 후임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추천위원은 당연직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여당이 추천한 박윤해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야당이 추천한 이상갑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변호사·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7명입니다.

김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한 후 인사말에서 "지난 1기 공수처에선 과연 검찰 수사 이상으로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역량이 있느냐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수사 역량을 갖춘 후보자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정치적인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의 첫 번째 요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들은 위촉장 수령 후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후보추천위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후보추천위는 위원마다 3명 이내로 공수처장 후보 심사 대상자를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심사 대상자를 추린 뒤 30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확인·심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추천위가 위원 5명 이상 찬성으로 공수처장 최종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됩니다.

공수처가 현재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차기 수장을 누구로 추천할지를 두고 여야 추천 위원들 간의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여당 추천 위원인 박윤해 변호사는 대구지검장 출신으로 지난해 공수처 수사자문단 단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반성을 당부하고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호선 교수는 '공수처 폐지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이상갑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무실장을 지냈습니다.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정직 2개월' 의결에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여했습니다.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이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두 달째 공석이며, 헌법재판소장도 오는 10일 유남석 소장 임기 만료 후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공수처장 인선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