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경제인이 다수 포함된 것을 두고 "참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권자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맞섰습니다.
오늘(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비리 경제인을 꼭 이렇게 계속 사면해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3년 이후 비리 경제인들이 사면된 건 윤 대통령 전까지 2명밖에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뒤 1년 반 만에 재벌총수 한정해서 벌써 31명이 사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제가 특별히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원에서 확정된 경제사범 31명의 벌금액수가 359억 원"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82억 원 벌금이 사면이 돼 국민적 비판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한명숙 총리의 경우 7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사면에 대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묻는 질의에는 "오히려 부결한 것을 바꾼 장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면심사위원회 종료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사면안을 제안한 박범계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이혜림 / 제작 : 디지털뉴스제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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