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리얼돌 논란, 지금부터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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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90 : 리얼돌 논란,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난 6월 대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등의 논리로 리얼돌에 대한 수입 통관을 허가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청와대 홈페이지에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한 달 만에 26만 명을 넘었습니다.

리얼돌 문제가 '개인의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개입의 최소화'라는 법철학 문제로 확장된 겁니다.

그리고 리얼돌 논란에 관여된 법적 쟁점은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리얼돌 문제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리얼돌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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