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를 연이어 발사하며 한미 연합훈련과 남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는 "남한 당국자들과 다시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지난 11일에는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바보’, ‘겁먹은 개’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 간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해 왔지만, 이번 도발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비난의 초점이 남한에만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까지 보내며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성과를 노리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방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한은 배척하고 미국과는 대화하는 북한의 ‘신 통미봉남’ 기조가 계속되면, 달라진 북한의 전략에 대응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야 할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정식 기자 / 통일외교팀
지금은 누가 정권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남북 간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국면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남북관계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어느 정부건 자신들이 기대하는 정책의 방향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냉엄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면 자칫 기대가 반영된 현실, 즉 현실을 왜곡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객관적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북 정책을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취재: 안정식 / 기획 : 한상우 / 구성 : 조도혜, 이소현 / 촬영·편집 : 이홍명, 이은경, 문지환 / 그래픽 : 이동근, 감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