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판정기구 설치…"현역보다 더 어렵게"

<앵커>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내기 위한 새로운 판정 기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 대체 복무제 방식도 바로 그런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해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오늘(28일) 기자간담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여부를 판단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 도입 결정을 내린 뒤 제도 악용 가능성이 거론됐는데 병역 회피 목적은 가려내겠단 겁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구를 어디에 설치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지만 절차는 있어야 할 거라고 밝혀 기구 설치가 불가피하단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대상자들이 대부분 종교와 관련돼 있어서 판정 과정에서 자술서,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체 복무제 방식에 대해선 현역보다는 훨씬 어렵고 힘들게 해서 양심에 따른 선택이 아니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안팎에서 3년가량의 대체 복무제 주장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군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적정 기간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올해를 목표로 대체 복무제 안을 만들겠다면서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