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금전용' 표현, 당시 靑 지시로 넣었다

<앵커> 

"현금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고, 또 여러가지 관련 자료도 정부는 가지고 있고" 지난해 2월 홍용표 당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하면서 한 말입니다. 공단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용되고 있다는 건데 사흘 뒤 홍 장관 말은 바뀌었습니다. "돈이 들어간 증거자료,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말이 이렇게 며칠 만에 180도 바뀐 이유가 오늘(28일) 드러났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안정식 북한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중단 결정 당시 통일부가 작성한 정부 성명 초안에는 자금전용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로 자금전용 내용이 들어갔다고 지난 정부 대북정책 과오를 점검해 온 통일부 정책혁신위가 밝혔습니다.

[김종수/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 통일부는 청와대와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금전용 근거도 불명확했습니다.

당시 근거자료로 보이는 정보기관 문건은 주로 탈북자 진술과 정황 등만 기술한 것이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자료조차 뒤늦게 청와대에서 받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장관이 설명하다 보니 혼선만 초래했다고 혁신위는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결정도 공식기구에서 논의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2월 10일 NSC 상임위에서 중단 결정이 이뤄졌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이미 이틀 전에 중단 결정이 통일부에 통보됐습니다.

[김종수/통일부 정책혁신위원장 :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청와대의 일방적 주도로 공단중단이 결정됐지만,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무기력하게 지시이행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