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소장 후보군에 '강일원·유남석'…장점과 단점은?

<앵커>

이제 관심은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누굴 지명할 지입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청와대가 선택 가능한 사람은 누구고 또 장단점은 뭔지 남승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재소장은 현직 재판관 9명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는 따라서 헌법재판관 9명 체제부터 완전히 갖춘 뒤 멀지 않아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이수 소장 대행체제를 고집하지 않겠단 뜻입니다.

소장 후보자 지명 시점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해 유남석 후보자 임명 절차가 끝나는 한 달 뒤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은 야권과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지명 몫을 빼면 강일원 재판관과 유남석 후보자 2명으로 압축됩니다.

유남석 후보자는 소장으로서 6년 임기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포 출신이어서 인준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지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어서 보수 야당의 코드인사 공세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인 있습니다.

반면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됐던 만큼 국회 임명 동의를 무난히 얻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임기가 내년 9월까지여서 1년도 안 돼 다시 새 소장 후보자를 찾아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명분으로 청와대가 소장 임기 입법 문제의 해소를 국회에 다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