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촛불공동정부-야권공동경선'은 실현 가능할까?

● 김부겸-박원순의 제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동 경선을 해 야권단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 이른바 야권공동경선론입니다. 각 정당이 개별적으로 후보를 선출한 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통합경선을 하자는 말입니다.

사람으로 본다면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과 안철수, 심상정 등 야권 대선주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그리고 누가 후보로 선출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야3당이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하자는 방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부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경선-공동정부론을 함께 요구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다른 두 당은 물론 민주당 내 다른 대선주자들에 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특별히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은 콕 찍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도 요구했습니다.

● 공동경선-공동정부론이 나온 이유

김부겸 의원은 1987년 대선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촛불 집회처럼 당시엔 전두환 정권에 맞선 6월 항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야권 대선후보는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4파전으로 치러진 당시 대선 득표 결과는 노태우 36%,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였습니다.

야권 후보인 김영삼, 김대중 이른바 양 김의 득표율을 합치면 55%나 됐지만 결과는 노태우 후보의 승리였습니다.김 의원은 이번에도 야권이 분열한다면 87년 대선처럼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래서 아예 야권 공동경선을 치뤄 일치감치 단일화하자는 논리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국회가 된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지금은 야당이지만 그때는 여당이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민의당, 보수신당, 정의당이 야당이 됩니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국회 구성상 여당이 121석, 야4당과 무소속이 179석이 됩니다. 여당이 의석 과반에서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온 겁니다. 각각 121석, 38석, 6석인 야3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165석으로 국회 과반이 됩니다.
 
종합하자면 대선에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고 집권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국회 지형을 만들자는 논리입니다. ● 어떤 방법으로?

박원순 시장은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참여 열기라면 야권 공동경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국 곳곳에 경선 투표장을 만들어 유권자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개방형 완전국민경선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탄생한 야권 공동정부는 촛불공동정부로 부르자고 제안합니다.

● 실현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선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김부겸-박원순 두 사람의 공동 기자회견은 원래 계획이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참여해 3인 공동회견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석 제안을 받은 이재명 시장은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야권통합을 통한 공동정부 구성은 동의하나 공동경선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함. 특히 당의 룰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 불참을 결정함"

이런 불참 사유를 밝혔습니다. 아이디어에 동의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내 경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측은 "당이 결정할 걸로 알고 안 지사의 개인적인 입장 말씀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부정적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선 방식은 당에 백지 위임을 해서 결정해주는대로 따르겠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촛불경선이든 또다른 방식이든 다 환영한다"

'환영한다'라고는 했지만 적극적 찬성이라고 보기엔 어렵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에 강조점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현재로선 민주당 지도부가 야권공동경선의 실현가능성을 희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김부겸-박원순 두 사람을 제외한 민주당 내 다른 대선 주자들의 입장은 소극적 찬성 내지는 부정적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확실한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안철수의 '자강론'입니다.

"공동경선론은 변형된 단일화론이다. 정당정치에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결선투표제 도입에 힘을 모아야 한다. 각 정당이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신의 정책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정치공학을 뛰어넘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다"

정의당은 '공동정부-공동경선' 구상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가능성이 있으려면 민주당의 개별 대선주자가 제안하는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결정되는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야3당 중 가장 먼저 확정한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일단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권 공동경선이 실현되려면 야3당이 당 차원에서 찬성해야하는데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엇갈려서 사실상 합의가 어렵습니다. 국민의당은 반대 입장이 분명합니다. 정의당은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부터 당차원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먼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지지율입니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경우입니다. 만약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1등으로 올라섰는데, 야권 후보는 단일화가 안 돼 지지율이 분산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야권의 어느 후보건 간에 안팎에서부터 단일화 압박을 거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경선이 어렵다면 야3당이 각자 대선후보를 결정한 뒤에 후보 단일화에 착수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반기문 전 총장과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입니다. 이른바 '뉴DJP연대' 입니다. 이 '충청-호남 연대'가 성사될 경우 민주당-국민의당 연대 가능성은 사라지면서 '야권 공동정부-공동경선' 구상도 의미를 잃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상 제안자인 박원순-김부겸 두 사람의 움직임 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예상처럼 민주당에서부터 두 사람의 제안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일단은 두 사람 모두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른바 '친문 패권주의'를 명분으로 삼아 '탈당'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에서 거론은 됩니다. 반면에 야권의 단일대오를 명분으로 '공동정부-공동경선'을 주창한 두 사람이 역으로 탈당을 통해 야권 분화에 앞장서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