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봇물 터진 "전술핵 재배치" 요구…선 그은 정부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응해서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자는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들여와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자는 주장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북한의 5차 핵실험 뒤 불거진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북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철우/새누리당 의원 : 당장 핵 개발에 나서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전술핵 정도 배치하는 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중진 의원까지 나서 조건부 재배치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도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 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핵무장론, 핵시설 선제타격론, 미국 전략자산 상시배치 같은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치·경제·외교적 고립을 초래하는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반론과 함께, 국민 불안감에 편승한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정부는 비핵화의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유사시 김정은 제거 전담 특수작전부대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운용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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