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3륜'된 법조3륜…어쩌다 이지경까지 왔나

<앵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조를 지탱하는 3개의 바퀴라는 의미로 흔히 '법조 삼륜'이라고 부릅니다. 이 3개의 바퀴가 저마다 역할을 다하며 제대로 잘 굴러갈 때 사법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억울한 국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3개의 바퀴가 모두 비리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어쩌다 비리의 수렁에 빠져서 그 권한을 의심받는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법조계를 취재하는 정성엽 기자가 그 내부 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자>

최유정, 홍만표, 진경준, 김수천.

이들은 비리 법조인 낙인이 찍히기 전엔 법조인 중에서도 잘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월등한 연수원 성적으로 판검사로 임용돼 20대부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에다 판검사는 임용과 동시에 3급 대우를, 15년에서 20년 정도면 1급, 임용 22년 정도면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40대에 초반에 1급, 쉰 살이 채 안 되는 나이에 차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보니 특권 의식은 자연스레 몸에 뱁니다.

[변호사 : 변호사는 낮은 자세로 판사나 검사가 기분 나빠 하지 않게 노력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상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임을 자부하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수가 적다는 생각에 이들의 마음속엔 보상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 : 내가 제일 잘났었는데, 공부도 못하던 사람이, 주변 친구들이 잘 나가는 변호사라고 하면 자기랑 비교가 됩니다.]

그 틈을 노리는 유혹의 검은 손은 넘쳐납니다.

인생이 걸린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람이나 보험을 미리 들어놓으려는 사람까지.

친분을 가장한 금품과 향응으로 판검사들에게 접근합니다.

법조 삼륜의 일탈은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붕괴이자 정의 실현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법원과 검찰은 일이 터질 때마다 그때그때 방안을 내놓지만, 법조 삼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만한 뼈를 깎는 자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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