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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3시 뉴스브리핑> 월~금 (15:00~16: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승덕 변호사, 문준모 정치부 기자
김근식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치밀한 검증 과정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것"
고승덕 "정당별 영입 인사에 따라 평균 크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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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김근식 교수님. 이런 재산 내역이 공개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산이 많다는 게 잘못은 절대 아니죠. 정당하게 재산을 형성했으면 오히려 박수 받을 만한 일인데 다만 느끼는 거는 국회의원들은 이상하게 돈 많은 분들만 국회의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 오늘 아마 시청자 분들께서도 이번에 초선 의원들의 재산 공개 현황을 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 같다는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저부터도 일단 우리와는 좀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최하위로 분류된 분들이 마이너스 재산인 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평균을 잡더라도 500억 원 이상대를 빼고 평균을 잡더라도 20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이 20억 재산 신고가 평균 액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세에 비한다면 한 2배 정도는 더 나가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각지 못할 상당한 지금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괴리가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하나 갖고요. 두 번째는 물론 재산 형성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김병관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김세연 의원처럼 정당한 어떤 기업 활동이나 정당한 기업의 오너로서 가진 거라면 뭐라고 탓할 순 없습니다만 재산 형성 과정에 만약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컨대 예금이 59억이다. 저는 그게 상상이 안 됩니다. 은행 통장에 59억 있다는 게. 그렇다면 59억의 입출금 내역이 있겠습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그 부분에 무슨 증여세 포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그런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조금 더 치밀하고 좀 구체적인 검증 과정까지를 포함해서 공직자 재산 등록이 이루어져야 국민들 눈에 봤을 때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괴리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정당하게 재산 형성을 했구나 라고 하는 납득할 만한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 주영진/앵커: 김 교수님 말씀 듣다 보면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게 꼭 돈 많은 사람만 한다, 돈 없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 것이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았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평균 액수. 오늘 새롭게 재산 신고한 국회의원들의 평균 액수가 18대, 19대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 문준모/SBS 정치부 기자: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대 국회에 신고한 액수가 김병관 의원을 포함하면 지금 34억 원이고요. 그럼 19대 국회는 15억 원. 18대 국회는 32억 원으로 신고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 더 되는 거고 만일에 김병관 의원을 제외하면 말씀하셨듯이 19억 원 정도. 19대 국회의 15억 원보다 한 4억 원 정도 더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렇게 보면 고승덕 변호사께서 활동하셨던 18대 국회 당시 초선의원들 새롭게 입성하신 의원들이 재산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겠네요? 당시 또 시비 75억 정도로 시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 고승덕/변호사: 네. 그러니까 그때 그때 누구를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그 평균 금액이 많이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김병관 의원이라든가 좀 부자들 이런 분들이 더민주당 쪽으로 많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평균이 올라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앵커: 고승덕 변호사께서 지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또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있어요. 그 동안 보통 재산 신고하면 새누리당 여당인 새누리당이 항상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게 나왔어요. 물론 김병관 의원을 포함했을 경우이긴 합니다만 평균 액수가 52억 원이 넘고요. 새누리당이 26억 5천만원. 국민의당이 14억 7천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김병관 의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16억 원으로 새누리당이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관 의원을 영입하면서 상당히 초선의원들의 재산이 많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고 변호사님. 예전에는 보수 진영은 재산이 좀 많고 진보 진영은 지금의 야당은 좀 재산이 없다, 이런 평가하고 좀 바뀐 그런 결과에요?
▶ 고승덕/변호사: 네.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보면 부자들은 꼭 어느 새누리라고 할 것 없이 집권당 쪽으로 많이 줄을 서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여야 어느 쪽을 줄을 서더라도 그렇게까지 재산에 대해서 이제는 침해를 받지 않는다. 옛날 같으면 국세청 누구 동원해가지고 괴롭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끌어가려고. 근데 요즘은 여야 권력이 상당히 그래도 서로 좀 많이 견제를 하다보니까 야당 쪽으로 부자가 가더라도 그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 현상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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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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