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만 누진제…'전기요금 돌려달라' 소송

<앵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에선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 제대로 못 켜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낸 사람이 벌써 3천4백 명을 넘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외를 드나들며 무역업을 하는 정화창 씨는 여름철 가족이 있는 한국에서 머물 때마다 전기요금을 받아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정화창/소송 참가자 : 평소에는 3~4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주로 아이들을 집에서 키워야 하니까 그때 되면 많이, 10만 원 이상 늘어나더라고요.]

이유를 찾던 정 씨는 한국전력공사가 가정용 전력에만 부과하는 누진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섯 단계로 구성된 누진제는 500kWh를 넘게 사용하는 6단계일 경우 100kWh 미만을 사용하는 1단계일 때보다 12배 가까이 비싼 요금을 내야 합니다.

정 씨를 포함해 한전을 상대로 부당하게 받은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3천4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8일) 하루만 천여 명이 새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산업용이나 교육용과 달리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곽상언/소송 진행 변호사 :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 가운데 겨우 3% 만이 누진제 적용이 안 된다는 1단계에 해당돼 누진제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폭탄 걱정에 짜증 나는 더위를 참느라 뿔난 시민들이 늘면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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