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전기료' 불만…집단소송 참여 급증

<앵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부당하다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은 전기요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 2천 명이 훨씬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제는 많이 쓸수록 요금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누진제는 모두 6단계로, 사용량이 가장 낮은 구간의 요금과 가장 많은 구간의 요금이 1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산업용이나 교육용 전력과 달리 가정용 전력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누진제 전기료에 대한 첫 소송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2천4백 명이나 됩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법무법인 측에 따르면 어제(7일)와 그제 이틀 동안만 1천1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송에 새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누진제 전기료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이 부당한 만큼 한전이 벌어들인 요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누진제가 전기 과다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산업용 전기의 경우 여름에 높은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불볕더위 속에 누진제 전기요금 개편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