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한국 배치 사드, 러 겨냥 않는다는 법적보증 있어야"

러시아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미사일 방어체계가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법적 보장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남부 휴양도시 소치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라브로프는 그러나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한반도 지역의 군사력을 비대칭적으로 증강하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이 추진 중인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를 거론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실질적 위협과 비교할 수 없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글로벌 MD 체계의 일환인 동아시아 지역 MD 시스템이 그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 배치된 미군 MD 시스템과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 시스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라브로프는 "미국은 유럽 MD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MD 시스템도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평가는 다르다"면서 "미국 MD 시스템들이 러시아를 조준한 것이 아니면 이를 확인하는 법적 보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일 양국 정상이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북한이 기존의 모든 비핵화 합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했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2000년대 후반부터 이란 등의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유럽 지역에 MD 시스템을 구축할 때도 역시 이 MD가 자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와 같은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미국의 유럽 MD 문제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까지 미·러 양국의 갈등을 키우는 최대 요인이 됐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반대에도 현재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 MD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MD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첨단 미사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동시에 미국 MD 시스템을 받아들인 나라들에 대해 자국의 미사일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