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김정은 집권 5년 차, 父 보다 더 많은 미사일 발사"

오늘(18일)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함께합니다.

Q. 한민구 국방장관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Q. 많이 바쁘시죠?

네.

Q. 정말 또 오늘 뜻하지 않게 오늘 새벽에 2발을 발사했는데 지금 우리 기자가 리포트 한 것처럼 1발은 중간에 폭발됐는데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이미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북한이 오늘 새벽에 05시 56분 또 06시 17분에 평안북도 숙천 인근에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1발은 약 8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1발은 발사 직후에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우리가 평가하였습니다.

Q. 이번에도 새벽에 발사를 했어요.

네.

Q. 근데 이런 것들이 그들이 어디서든 원하는 대로 쏠 수 있다, 어떤 기습성이나 이런 과시하는 측면도 있습니까?

김정은이 집권한지 5년차가 되는데 과거 김정일이 집권했던 18년 동안에 발사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작전 배치되어 있는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 TEL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취약 시간대에 임의 지역에 이렇게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Q. 그리고 지난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되고 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또 300mm 신형 방사포 발사는 해안가가 아니라 이렇게 내륙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점을 보면 그만큼 정밀성을 높였다고 판단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미사일에 무기로써의 정밀도 또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 SLBM 또 이동식 ICBM 이런 미사일들을 발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사일 수준이 고도화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Q. 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연습이 시작 됐는데 키리졸브는 오늘 종료가 됐죠?  

네. 종료 됐습니다.

Q. 그리고 독수리훈련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계속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이들이 단거리, 중거리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한미 간의 연습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봐도 될까요?

키리졸브 독수리훈련은 오랫동안 계속해온 한미연합훈련입니다. 국제사회가 UN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이 한미연합연습이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위협적인 그런 경고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북한이 한 20여회 넘게 국가기관 명의를 빌려서 각종 성명, 담화 등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한 증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Q.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런 단거리 미사일이나 그런 어떤 성명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정부를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혹시나 국지전이나 옛날 연평도 어떤 포격 수준의 도발이 또 있지 않나 하는 염려도 있어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군은 북한의 모든 범주의 도발 가능성을 상정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그러한 도발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하튼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대응해도 군은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Q. 그리고 지난 9일이죠. 북한이 원형 핵탄두 추정 모형을 공개한데 있어서 15일에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모의시험을 공개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말 무기개발 상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Q. 지금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의 핵이죠. 아무래도. 그런데 15일 보신대로 김정은은 빠른 싱리 내에 핵탄두 폭발시험을 단행한다고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은 북한이 지휘부가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상태에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또 관심이 있는 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게 관심이 있는데 그 기술 보유했다고 보시는지요?

방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핵을 개발한 나라들에게서 일찍이 볼 수 없는 현상을 북한이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것에 대기가스에 의한 재진입 탄두의 마모 상태를 확인하는 그러한 기계적 상마시험이다. 이것은 이때 발생한 온도가 약 1500도, 1600도씨 정도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재진입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적어도 재진입할 때의 온도인 7000도 내의 그러한 온도에서 견딜 수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그때는 압력과 다른 또 진동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화학적 상마시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시험으로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고 이 점에 있어서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일치된 그러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Q. 여러 가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거네요?

네.

Q. 그리고 남은 건 정말 미사일에 핵탄두를 북한이 얼마나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냐인데 실제로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해서 실전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은 소형화 수준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북한이 최초에 핵실험한 시점으로부터 경과기간을 보면 북한의 소형화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Q. 그건 인정은 하시고요?

네. 다만 북한이 핵탄두라고 주장하면서 지난번에 보여준 그런 핵폭발 장치는 그것이 실물인지 모형인지 이것은 판단이 제한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입장이고요. 저는 소형화 여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태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꾸준히 핵실험 또 미사일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위협 또 미사일 능력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점차 이행되고 있음에 유념해서 우리가 억제 및 대응태세를 확고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방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런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Q. 그리고 최근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도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군방어 시스템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 최근 미사일탄두 첫 요격시험이 있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Q. 우리 군의 방어태세도 보니까 참 든든한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첫 성공.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 또 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킬체인과 KAMD체계를 확보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M-SAM 요격시험은 KAMD체계의 하나로써 우리가 확보하고자하는 것입니다.

Q. 장거리 요격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제 장거리 요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종말단계 하층 방어를 하기 위해서 M-SAM과 L-SAM을 개발하고 있는데 M-SAM은 2011년부터 탐색개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M-SAM이 성공하고 나면 그 뒤에 L-SAM을 개발해서. 대개 2020년대 중반까지는 이것을 확보하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어떻게 어려운 단어인데 사드라는 말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만큼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미군의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협상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요?

이제 지금 협상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희는 한미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공동실무단이 이렇게 설치가 돼서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기 위한 관련 약정을 체결했고 또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활동계획을 확정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군사적 효용성 그리고 작전기지의 입지조건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평가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Q. 내부적으로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지역이라든가 또 레이저의 유해성 굉장히 한참동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효용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가  배치가 되는 지역은 작전기지로써의 입지조건이 충족되는 그런 기지를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일부에서 전자파를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전자파는 크게 걱정할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러한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기지가 선택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북한의 핵미사일 같은 지금 발사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도 사드배치 논의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사드배치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응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이 배치가 결정돼서 된다면 우리 한반도 방어에 대한 그러한 효용성이 크게 높아진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는 국가 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가 검토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Q. 아까 말씀하신 대로 M-SAM시험도 성공을 하고 또 한국형 방어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지금 한참 논의가 되는 사드 효용성도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효용성은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PAC3라든지 또 개발하고 있는 M-SAM 또는 앞으로 개발할 L-SAM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종말단계 하층방어용이고 사드는 종말단계 상층방어를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지금 이제 키리졸브가 오늘 이제 종료가 되고 한미독수리훈련은 계속 되죠?

네.

Q. 예전보다 규모가 상당히 크죠?

예전에 했던 것보다 금년도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이러한 점에 유념해서 훈련 및 연습의 규모를 대폭 크게 확장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Q. 저희가 그게 4월 말쯤 끝나면 또 저희가 보는 게 북한에 예정돼 있는 5차 당대회 거기까지는 북한의 어떤 이런 지속적인 어떤 도발이 이어진다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우리 국가의 안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국방수장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주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다는 그러한 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이 다른 나라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가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적인 대비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확고하게 이를 억제하고 또 유사시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Q. 말씀하신 대로 정말 든든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