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또 불거진 사드 배치 논란…사드가 뭐길래

또 사드(THAAD)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엔 미국 관료도 사드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 측 인사도 아닌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최고 지휘관인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이 요청하면 한미가 협의하고 배치를 결정한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가 확인한 공식적인 사드 도입 절차였는데 거꾸로 한국 정부가 요청한 셈입니다. 뭔가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중국의 역할이라는 변수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핵 실험을 감행한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카드가 한국에서 나오고, 동시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참 공교롭습니다. 

중국은 사드의 AN/TPY-2 레이더가 자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감시할 것이라는 이유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적극 반대합니다.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인지, 중국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인지 더 헷갈려지고 있습니다. 사드가 뭘까요? ● 단거리 미사일에 취약한 사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MD)는 기본적으로 적국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을 미 본토를 향해 발사했을 때를 상정한 것입니다. 휴전선으로 바로 맞닿아 있는 북한이 날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막아야 하는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추적하고 결심하고 요격하는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요격해야 할 미사일의 종류가 미국과 우리나라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5분 이내 미사일 방어의 모든 과정을 끝내야 하는데 반해 미국은 몇 배의 여유가 있습니다. 미국 MD에서 사드는 적 미사일이 대기권 밖에서 정점을 찌고 아래로 내려 꽂히는 이른바 종말단계의 고도 40km~150km 범위를 맡습니다. 사드는 미국행(行) ICBM이 반드시 거치기 마련인 고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로 발사할 미사일은 거의 단거리이고, 단거리 미사일은 사드의 요격 권역 밑으로 날아옵니다. 탄도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통상 사거리의 4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적인 북한의 미사일이자 북한이 시험 발사를 가장 많이 하는 KN-02의 경우 사거리가 200km 미만으로 종말 단계에서는 사드의 요격 권역 밑으로 날아다닙니다.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최대 500km까지도 날아가는데 통상 300km 정도가 주력입니다. 최고 고도가 70km대여서 종말 단계에서 아슬아슬, 눈 깜짝할 사이에 사드의 요격 권역을 스치며 비행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KN-02뿐 아니라 스커드도 사드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지극히 낮다”고 평가합니다.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도입할 패트리어트-2와 패트리어트-3가 막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쏜 스커드를 패트리어트로 잡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노동 미사일도 있습니다. 노동 미사일이 북한의 북쪽에서 날아와 수도권과 계룡대를 향할 때는 사드에 걸립니다. 장영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원주와 평택에 사드 포대를 설치했을 때 노동 미사일을 요격할 기회가 고도 40~80km에서 생깁니다.  ● 노동 미사일도 요격해야

북한 미사일이 단 한발이라도 우리나라 땅에 떨어지면 재앙입니다. 핵 탄두라도 탑재됐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집니다. 노동 미사일도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군은 그래서 요격 고도가 50km 위 아래에서 형성되는 한국형 사드 L-SAM을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2조 3000억 원으로 4개 포대를 만들 계획입니다. 군은 “L-SAM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사드가 없이도 노동 미사일을 막을 방도를 군은 강구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갖고 들어오면 사드와 L-SAM이 어깨를 맞대고 종말단계의 상층을 이중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나쁠 것 없는 사드입니다.

군이 사드에 열광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갖고 온다면 말릴 이유 없지만 우리 군이 먼저 갖고 오라고 요청할 까닭도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쉬운 쪽이 돈 댈 일이 많을테니까요. 그런데 정부와 군이 동시에 돌변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해야 할 시점에 사드 도입론을 꺼내 들고 존 케리 장관은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사드는 중국용일까요, 북한용일까요?